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투명한 정보공개 시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국가공무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기준을 의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LG전자를 상대로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특허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혹시 진행 중일지도 모를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 국내 기업이 LG전자 특허를 필요로 한다면, 구매하든지 실시권을 얻어야 한다. 특허는 매매 가능한 재산권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안희중 안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우선 자사 기술에 대한 폭넓은 특허 보유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방면에서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는 만큼 경쟁사나 NPE들이 매입한 특허에 대한 분석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기업들의 특허 관련 인력 채용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모든 권리가 귀속되거나 사용자와 AI 개발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AI는 사람과 달리 쉽고 빠르게 많은 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 발명에 대한 창작성 요건을 강화하고, 권리의 과점화 방지를 위한 특약 제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교명 선택은 경남대학교는 물론 경남의 다른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도 반대하지 않을 절묘한 방안이었다. 경상대는 경남과기대와의 통합이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초에 ‘경상국립대학교’ 상표 45개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상품류 구분이 45종류이므로 상표 45개는 동일 이름으로 출원할 수 있는 최대수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실용신안제도는 간단한 개량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보호 대상이 특허와 달리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으로...
호환성 없는 충전기가 폐기물로 버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럽의회는 지난해 휴대폰 단일충전기 사용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애플은 비표준 단자를 바꾸기보다는 아예 단자가 없는 무선충전으로 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술 그 이상의 자신감에 근거한 행동이다.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변 확대는 변리사로서 환영할 만하지만 창업자들은 IP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허권 확보의 본질적인 목적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의 확보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많은 비즈니스는 새로운 원천기술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경우가 많아 특허권 확보 없이 사업을...
특허를 명확하게 받아놓으면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다.”
신인모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적합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모비스는 국내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특허출원을 독려하고, 특허전문가와 변리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은 과제 선정부터 신뢰성 검증까지 단계별로 특허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게 된다. 설계 투입시간을 줄이고, 연구 업무 본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북미와 유럽 등 해외연구소는 현지 특허 대리인을 활용해 각 지역에...
최근 대한변리사회의 공공연구기관 등록특허 품질 분석결과에 대해서 벌어지는 논란은 방향이 잘못되었다. 품질이 낮다고 평가되자 공공연구기관은 내부 특허팀에 문제를 따지고, 특허팀은 변리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특허건수가 많음을 이유로 특허사무소가 정한 최소비용보다 낮은 값으로 명세서 작성을 요구하는 현실에서도 특허를 등록시켜 준 변리사에게...
선정된 아이디어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시상 외에도 변리사 컨설팅과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평소 취업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으로부터 개별 기업들이 현장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허출원 사실 자체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특허권 확보 시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상 조치가 모두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런 기술 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증책임의 완화 및 증거개시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미국이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특허법이 인정하는 강제실시권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9·11 직후 미국이 독일 회사 바이엘에 강제실시권 설정을 압박해서 탄저병 대응 항생제를 충분히 싼 가격으로 대량 확보했던 사례도 참조하자.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다르지만, 특허권을 매각하지 않고 향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 것은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LG전자의 사례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또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 명장, 국가품질 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했다. 석ㆍ박사 경력자는 제외했으며, 영어 과목을 토익 등의 영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문서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1조 원대 배상 판결이 내려진 코오롱과 듀퐁의 사건은 매우 유명하다. ITC에서의 패소 결정은 향후 미국 및 유럽에서의 추가적인 소송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달 11일을 기점으로 양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동반 협력하기를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