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 및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규범 및 법리가 국내외적으로 정립될 때까지, 생성형 AI 음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
영문으로 출원해서 거절되었는데 취하 후 국문으로 재출원해 등록된 사례도 간혹 존재한다. 따라서, 국문과 영문의 발음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고 일대다 또는 다대다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출원하거나 국문 및 영문을 모두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필자가 경험하고 있는 중국은 가능성과 한계가 가장 명백히 공존하는 나라이다. 통계수치는 분명 중국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한계로 작용할지 여전히 미지수이고, 이는 중국이 생성형 AI 분야 키 플레이어가 되는 데에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아닐까 한다.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국내기업, 디스커버리 제도 유념해야
먼저 사내 연구개발문서, 이메일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문서에 특허의 유무효 및 특허 침해에 관련한 의견이 들어간 문서가 변호사나 변리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 들어간 문서는 그 전체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출하더라도 전문가 의견에 대한...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1만9057건), 건축사(9597건), 세무사(4573건), 수의사(2508건), 법무사(2479건), 변호사(2187건), 회계사(578건), 변리사(421건) 등 순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45만3000건), 숙박·음식업(32만4000건), 제조·수리업(18만7000건)...
45년 만에 처음 민간인 출신으로, 그것도 여성 변리사 출신으로 특허청장에 임명되었던 이 전 청장은 지난 1월 10일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청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다. 같은 변리사였기에, 또한 필자가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여성변리사회의 선배 회장이었기에, 필자의 기대는 실망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이 프로그램은 벤처 캐피털에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전문가를 파견하고, 파견된 전문가가 VC와 협업하여 스타트업에 대해 사업전략과 연계한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2024년은 프로그램 운영 2년 차로서 2023년 대비 5개 증가한 15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특허청도 스타트업 투자와 IP사업화 전략을 함께 지원하는 ‘민관협력...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공 분야 박사를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
또한, 보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문가 및 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등 직무...
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제품의 판매전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시점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급변하는 과학기술,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여성 지식재산인재 육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 여성 과학기술인 및 여성 변리사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특허청의 ‘포용적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며, IP(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경력단절...
이 중 사내·외 변리사와 임직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발된 6팀의 아이디어가 결선에 올랐고, 본 행사에서 6팀의 발표회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결선에서는 특허청 심사관 3명이 직접 참관해 금융 산업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IP 활성화 행사에 함께했다. 금융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주무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특허 변리사는 기술 분야에 따라 크게 기계, 화학, 전기전자 및 생명과학의 네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특허 업무를 수행한다. 복수 분야를 다룰 수 있는 변리사도 있지만, 대개는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해낸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및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9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통해 양 기관이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수요발굴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한국창업보육협회·한국평가데이터, 3월 NICE평가정보...
주도권 다툼이 한창인 AI 관련 분야에서 국내 R&D 및 특허 성과와 현황들을 세계 시장에 마케팅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AI 인덱스 2024 보고서 논란을 통해 AI 특허, 국내 시장 및 R&D 현황, 성과 등의 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우리 기업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변리사
혁신ㆍ벤처업계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일 “특허가 무너지면 혁신ㆍ벤처기업도 무너지게 된다”며 성명서를 냈다.
협의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지대를 고려하더라도 기여율이 0.1% 이상 인정된다면 펀딩 업체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소송 결과는 KT&G 제품에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실제 매출과 일실 이익 그리고 해외 특허 미확보로 인한 손해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인커밍’이다. 국내 변리사들은 아웃고잉보다는 인커밍에서 더 많은 매출을 거둔다.
미국은 국내보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