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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기 마치는 날까지 초심 잃지 않을 것"
    오경미 신임 대법관 "임기 마치는 날까지 초심 잃지 않을 것"
    오 대법관은 "대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여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법치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소명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2021-09-17 11:16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2021-09-09 13:37
  • 중국 증시서 발 빼는 중학개미 “플랫폼·반도체 주의”
    중국 증시서 발 빼는 중학개미 “플랫폼·반도체 주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11일 ‘5개년 법치 계획’, 18일에는 ‘공동부유’를 발표하며 중국식 국가 자본주의 강화를 공식화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확보를 두고 플랫폼·빅테크 기업들에 규제 강화가 예상되면서 경기둔화 지속, 미미한 부양정책 강도, 규제리스크 확산 등이 겹쳤다고 분석한다. 국내 투자자들도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2021-09-07 14:17
  •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기업과 국민의 탐욕을 조율하고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역할을 할 뿐이다. 탐욕을 없애는 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다. 자본주의 3대 요소인 사유재산인정, 계약, 법치주의 중 이 정권에서 침범하지 못한 유일한 것이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경제인들이 많다. 대선정국이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틀 자체를 뒤트는 일만은 없기를 바란다. vicman1203@
    2021-08-31 07:31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양 정상은 양국이 자유, 민주주의, 자유무역, 양성평등, 인권 수호, 법치라는 기본 가치를 지지하며, 다자 현안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 관해 공통된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 및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201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2021-08-25 12:45
  •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김기현 "위헌 투성 언론법…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
    또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자유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명백한 위헌 법안을 통과시킬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론사 매출 기준', 열람차단청구권' 등을 언급했다. 그는 "손해액은 언론사 매출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열람차단청구권도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 명확성...
    2021-08-22 16:34
  • 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최재형, 노동개혁 정책 발표…"귀족노조 불법행위 막겠다"
    최 후보는 귀족노조의 특권을 막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높여 평생 고용 시대를 열겠다고도 다짐했다.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캠프 기자실에서 노동분야 관련 정책 비전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2021-08-20 15:18
  • 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박범계, 여주지청 평검사 간담회…“검찰, 안전주의의무 연구 필요”
    박 장관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안전관리의무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주의의무와 이에 대한 위반 시 대응에 관해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하에서 철저한 사법통제를 통해 어느 기관이든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1-08-18 15:13
  •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두번째 도전 홍준표 '선진국 시대' 약속…"무결점 후보만이 최종 승리"
    또 홍 의원은 "세제개혁과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로 세금 나눠먹기인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현대판 음서제된 로스쿨 등을 폐지하고 사시, 행시 등을 부활시키는 등 교육, 인재 선발, 취업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정의와 법치, 공정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2021-08-17 11:2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집행위원회는 더 큰 차원에서 지난 몇 년간 폴란드에 대해 시도해왔던 법치주의 위반도 관철시키려 한다. 아직 더 큰 싸움이 남아 있다.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치주의 위반 제재 실행 어려워 EU의 법체계를 종합한 리스본조약(2009년 12월 발효)은 7조에서 EU 회원국들이 법치주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삼권분립과 같은 민주주의의...
    2021-08-12 05:00
  •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검수완박’ 특별수사청 설치…법무부도 반대 의견
    법무부는 또 "형사사법 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므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축적과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도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검은 "발의된 법률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막...
    2021-08-03 15:32
  • 입당 열흘 째인 최재형, '윤석열과만 반대로'
    입당 열흘 째인 최재형, '윤석열과만 반대로'
    두 사람은 현 정부의 핍박을 받았으며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최재형 캠프의 모토가 '윤석열과만 반대로'라는 말이 있다"며 "빠르게 입당하거나 시원한 행동을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윤 전 총장만 의식하다 보니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은 없다는...
    2021-07-25 12:27
  • 與 "최재형 행보, 반헌법적" 저격…野 "반드시 정권교체"
    與 "최재형 행보, 반헌법적" 저격…野 "반드시 정권교체"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헌법은 정권의 성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비추는 등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는 ‘선택적 자유민주주의’로, 법치주의는 ‘법만능주의’로 변질됐다”며...
    2021-07-17 11:22
  •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최재형 "바로 세워야", 윤석열 "광주로"
    제헌절 맞아 '헌법정신' 강조…최재형 "바로 세워야", 윤석열 "광주로"
    최 전 원장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그 중심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윤 전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켜낸 헌법 수호 항거"라며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제헌절 당일...
    2021-07-16 15:18
  • 미국의 중국기업 지우기 본격화...자국 통신사 2조 보상ㆍ지정학 리스크 경고
    미국의 중국기업 지우기 본격화...자국 통신사 2조 보상ㆍ지정학 리스크 경고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한 홍콩안보법은 홍콩에서의 사업이 번영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미국은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반중 제재를 준수하는 기업에 보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연이은 행동에 중국 정부는 즉각 불편함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1-07-14 15:38
  •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2021-07-12 17:32
  •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전문] 추미애, 민주당 정책 언팩쇼서 "'사람이 높은 세상' 이어갈 것"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은 ‘호혜주의 외교’를 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추미애가 주창한 신세대평화론에 입각한 평화경제 구축과 를 열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청년미래세대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는 을 조성하겠습니다. ■ 정의! 공정! 법치! 추미애의 정공법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대통령께서...
    2021-07-07 20:44
  •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경찰 이송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 경찰 이송
    서울중앙지검은 7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요 고발내용인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3일 파일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2021-07-07 14:52
  •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윤석열 X파일 여야 공방…“野내부서 정리했을 것" vs "구태의연 선동정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이날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대표는 X파일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2021-06-23 16:49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강국입니다.나라만 잘 사는...
    2021-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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