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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기소·영부인은 특검...추석 앞둔 여야 ‘사생결단’
    이재명은 기소·영부인은 특검...추석 앞둔 여야 ‘사생결단’
    대한민국 법치주의와의 전쟁인가, 아니면 범죄와의 전쟁인가”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상황을 지켜보며 공세의 수위와 방향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 공세를 강화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김건희...
    2022-09-07 16:32
  • "밀정 공작 밝혀야" 시민단체 227개,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
    "밀정 공작 밝혀야" 시민단체 227개, '김순호 경찰국장 파면 국민행동' 발족
    국민행동은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밀정 공작에 대한 진상 규명과 김 국장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김 국장 승진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 순경 공채자가 경위 직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5년이 걸리는데 김 국장은 4년 8개월 만에 경위 직급에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공적을 세웠는지...
    2022-09-07 14:57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의회ㆍ법치주의 근간을 지켜야 하는 정당들이 법원 판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정권을 잡은 국민의힘의 최근 모습은 점입가경이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법원 결정은 부실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 31일 서울에서...
    2022-08-31 16:25
  • “권성동 책임지고 물러나라”...與, 비상 상황 수습은커녕 위기 확산
    “권성동 책임지고 물러나라”...與, 비상 상황 수습은커녕 위기 확산
    하태경 의원은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며 허탈해했다. 김웅 의원도 비대위 유지 결정에 “설렁탕 주문을 취소했는데, 설렁탕 주문을 취소한 것이지 공기밥과 깍두기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한 것과 똑같다”며 “판결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몰각시키는 해석”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의총에서 5시간...
    2022-08-28 13:08
  • 하태경 “5시간 토론했는데...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국민도 버려”
    하태경 “5시간 토론했는데...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국민도 버려”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해...결론이 너무 허망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원총회 결과에 “민주주의도 버리고 법치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렸다”고 개탄했다. 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당이 정말 걱정”이라며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2-08-27 23:39
  •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여야, 특별감찰관 공방…"北인권재단 이사 연계 말라" vs "흥정 대상 아냐"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2022-08-23 14:57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시행될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상위법 취지를 뒤집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기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022-08-21 14:38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임 부장검사가 지난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를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대검 감찰부에서 공보하려 했던 내용이며 이미 언론에 충분히 알려진 공지 사실”이라며 공무상 기밀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2022-08-16 13:49
  • 민주 "국민 70% 이상 '尹 잘못하고 있다'고 해…전면적 인적 쇄신 나서라"
    민주 "국민 70% 이상 '尹 잘못하고 있다'고 해…전면적 인적 쇄신 나서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자유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함께 불량 3종 세트가 된 지 오래"라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고 하고 과반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에 나설...
    2022-08-16 10:45
  •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상위법 초월하는 윤석열 정부…'만능열쇠'된 시행령
    법치주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률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시행령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폐지안이 위헌적...
    2022-08-15 13:50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김 국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도발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통치의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결코 검찰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들과 만나...
    2022-08-10 15:08
  •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한반도의 북쪽은 유일영도체제가 굳건하고, 그 남쪽은 법치주의 국가 수반으로 등극한 뻔뻔한 몽상가의 통치 아래에 있다. 자유선거로 국가 수반을 선출하는 자유주의체제에서 몽상가가 아닌 통치자를 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쪽은 유일영도체제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주민들이 삶의 복잡성에 침식당할 위험은 없다. 그들의 균등한 가난 아래의 삶은 체제의...
    2022-07-28 05:00
  • 안철수 “이재명 비리 냄새 진동해 괴롭다”
    안철수 “이재명 비리 냄새 진동해 괴롭다”
    그러면서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자가 “(성남에) 온갖 비리의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묻자 안 의원은 “제 지역구에 대장동도 있고, 저는 백현동에 산다. 괴롭다”며 질문에 동의했다. 또 이 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개인적 그런 거로...
    2022-07-27 17:13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2022-07-26 17:52
  •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권은희 “이상민, 딱 기다려라...탄핵소추 논의 진행할 것”
    끝으로 권 의원은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며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입니다. 딱 기다리십시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지난 25일 경찰 출신 국민의힘 의원(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2022-07-26 14:01
  •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법치농단’을 소재로 한 야당의 거센 공세에 한동훈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강하게 맞서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요구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물어보면서 기선제압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2022-07-25 16:33
  •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 불복하고 모인 총경들은 회의 후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2022-07-23 20:34
  •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전경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 타결에 “불법 되풀이 말아야”
    이어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에는 이같은 불법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협상을 시작해 오후 4시 9분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2022-07-22 18:20
  •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기자수첩] 사법불신의 시대
    법을 알지 못하지만 몇 년간 법조계를 기웃거리며 주워들은 내용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지인이 "그 행동이 잘못된 건 알겠지만, 왜 사람들이 그걸 '사이다'로 받아들이는지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관심받고 싶은 마음 등등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죄를 지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
    2022-07-22 05:00
  •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며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서울역 행진에 참여한 한 노조원은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2022-07-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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