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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방향] ‘갑질’ 피해 직접 고소 가능해져…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이같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선은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 최종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맹ㆍ유통ㆍ하도급ㆍ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관계 개혁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점 분야는 거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종합...

2017-12-27 15:00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5차례 회의를 거치며 보수·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모여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11개 과제로 이 중 5개 과제가 이날 중간보고서로 발표됐다. 공정위는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중간보고서...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사인의 금지청구,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논의한 법집행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중간 발표도 내놓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 시점과 ‘법집행 체계개선 TF’ 진행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해...

2017-11-09 10:53
김상조 "중기·소상공인 '경제근간'…공룡 전문유통시장 집중"

김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법집행 체계를 개선해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할 것” 이라며 “납품업체·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며 “하도급·대리점...

2017-10-19 10:37
채용·입찰…‘비리백화점’ 강원랜드 난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의 순환출자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매각케 했지만, 실상은 이 고리가 새로 형성된 것인 만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0만 주를 추가 처분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017-10-19 10:29
김상조 공정위원장 "기업분할제 당장 할 사안 아냐…최후의 수단"

18일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법집행 TF에서 논의되는 안건(기업분할제)은 민관이 함께 검토한 참고자료 제공의 취지”라고 선을 그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분할제 도입)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도입될 제도이긴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 서둘러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교수 시절 판단대로...

2017-09-18 14:50
김상조 위원장 "甲질 근절 종합패키지 대책 내놓는다"

무엇보다 법집행·정보제공 강화, 가맹점 협상력 제고 등의 개선을 담아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기술유용 근절대책에 이은 ‘갑을관계 근절 종합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엄정한 법집행과 정보제공 강화, 가맹점 협상력 제고 등 개선책을 포함하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2017-09-11 16:45
중기중앙회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은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로 확대했다”면서 “이번 법집행 시스템 개편은 잘못된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2017-09-08 15:37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당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기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감시업종은 기계·자동차(2018)...

2017-09-08 13:02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2017-09-08 11:16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장외투쟁’멈춘 한국당…정기국회는 여전히 ‘삐거덕’

적법한 법집행을 방송 장악 의도라고 확대해석하는 건 오버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당 부분 수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빈약한 명분에 쌓여가는 법률 정비 요구도 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최근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법원 1심 판결로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 나온 데 이어, 부산에서...

2017-09-06 10:33
공정위, 글로벌 공룡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국제공조 논의

이날 신영선 부위원장은 ‘초국경적 법집행의 사례와 도전·협력’, ‘식품산업 경쟁법 집행 및 규제방안’ 등의 세션을 통해 공정위의 경험과 입장을 발표한다. 특히 신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법 사건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경쟁당국 간 협조 사건인 기업결합·카르텔 분야 사례를 역설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공조사례로는 세계 2, 3위 철광석 업체인...

2017-09-05 10:00
공정위, GCR 경쟁당국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아

GCR은 매년 경쟁당국이 제출한 법 집행 실적, 정책의 우선순위, 직원 수, 예산규모 등을 종합해 세계 경쟁당국을 평가하는 영국의 경쟁법‧정책 전문 저널이다. 올해 평가에서 공정위는 38개 경쟁당국 중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는 등 미국(FTC·DOJ), 독일, 프랑스 경쟁당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럽연합(EU), 일본 경쟁당국은 별 4.5개인 ‘Very Good’에...

2017-08-08 11:17
[이철환의 돈 이야기]지하경제 규모 GDP 18%… ‘검은돈 퇴치’ 법집행·의식개혁 함께해야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의식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빠진 너트들을 찾아 다시 조이는 사회시스템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적당주의와 빨리빨리 문화에 ‘철저하고 빈틈없는 부지런함’, ‘섬세함과 침착함을 지닌 여유로움’을 더해 나가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2017-08-02 10:36
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한다”며 “제 앞에 앉아 계신 열세 분의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을 대변해 활동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옴부즈만 제도 외에도 기존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및 법집행 반영에 나설 방침이다.

2017-07-27 14:25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올해 하반기 정책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도 추진한다. 갑의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하는 방안을 세웠다. 국회 법 개정 사안인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2017-07-19 14:00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해당 법 개정사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도 포함했다. 공정위 직원 8명이 처리하는 등 집행력 한계에 대한 문제는 지방사무소 인원 6명을 추가 배치했으며, 광역지자체와의 협업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국회 법 개정에 앞서 빠른 조치가 가능하도록 서울·경기도와 MOU를 맺는 방안을 최종 논의 중이다. 과징금 사안은 공정위가 맡되, 과태료 등의 조사...

2017-07-18 13:25
김상조 위원장 “중기 납품단가 조정협의·전속거래 구조 손본다”

이어 그는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제재를 하는 공정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라면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인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분석, 향후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할...

2017-07-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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