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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김윤석 판사는 15일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6) 씨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 씨는 2022년 7월 인터넷을 통해 ‘전세작업 대출’ 중개인(브로커)과 만나 신분증과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2023-12-26 15:03
  •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2023-12-26 13:43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 도입됐다.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2023-12-26 10:56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2023-12-26 10:28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판결들은 ‘지급’이 아닌 ‘인도’ 주문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이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 대표 사례와 같이 특정 시점에서 산정한 가상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원화로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자산이 개인 지갑 등에...
    2023-12-26 05:00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안 씨는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 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 씨에 대해 허위사실 내용이 담긴 영상을...
    2023-12-24 15:06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옛 예스페라)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지난 2020년 1월 리씨엘로부터 2024년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2023-12-24 14:14
  •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법원 “사직서 냈으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 안 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A씨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A씨를 기망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 의사표시를 한 건 ‘해약의 고지’...
    2023-12-24 09: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2023-12-23 08:00
  •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배순천 △ 법조타운 신동훈 △ 삼성동 신학균 △ 서여의도 김재복 △ 서초 김영민 △ 성수동 권현우 △ 수유동 이은숙 △ 신정동 이수진 △ 연세 정서현 △ 용산 황기창 △ 자양동 이광일 △ 잠실 장미란 △ 청담동 최시호 △ 태릉역 이창일 △ 테헤란로 한대석 △ 한남동 박찬오 △ 공항 박준환 △ 만수동 정원길 △ 부평 손민우 △ 인천항 정미분 △ 과천 안민수...
    2023-12-22 20:34
  • [특징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 기대감에 16% 급등
    [특징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마무리 기대감에 16% 급등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선고가 곧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주식 양도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내년 1월 4일로 확정됐다. 앞서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은 2021년 8월부터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2023-12-22 13:34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
    2023-12-22 10:41
  •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송영길 구속후 수사 가속도…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들, 소환 일정 협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된 송 전 대표는 현재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속...
    2023-12-21 15:58
  •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차기 법무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이 외부와 접촉을 피하고 있어 장관 교체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1 12:38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비트모빅, 현재 국내외 3000명 가량 거래 추정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법조계,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정립 시급” 금융당국은 비트모빅(모빅코인)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도둑 상장’과 함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둑 상장이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그간 검찰 안팎에서 명확한 피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규정화해 적절한 형량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2023-12-20 06: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접견 금지 조치…“증거 인멸 우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2023-12-19 21:51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법조계는 2017년 울산 언양읍성을 훼손한 범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봤을 때, 경복궁 훼손한 범인들도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문화재로서 담벼락이 갖는 가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았는데요. 복원 건축물인 고궁 담벼락도 문화재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로 볼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2023-12-19 15:50
  •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檢, 송영길 신병 확보…'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탄력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유 부장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2023-12-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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