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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은 6일 만료된다. 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평일인 4일이나 5일 기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뒤 검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6일 처음으로 검찰에...
    2024-01-02 14:44
  •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24학번 짐 덜어요” MBK장학재단, ‘입학·등록금 전액 지원’ 제17기 장학생 선발
    설립자인 김병주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분야의 석학, 법조계 인사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별도의 선발 전형, 지원자의 성별, 출신 지역, 진학 예정 대학, 전공분야 등 제한은 없다. 우수한 능력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과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2024-01-02 13:27
  •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익표 "尹 신년사, 철 지난 이념타령…정쟁으로만 총선 치를 건가"
    홍 원내대표는 특히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은 대통령 신년사에 담기가 그렇다"며 "우리 사회나 경제 분야 이해관계를 독점하는 세력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조 카르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문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시민사회나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 카르텔 운운하며...
    2024-01-02 10:29
  • ‘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2024-01-02 08:41
  •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대만, 중국 침공 가능성에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연초 처음 제기된 이후 대만 사법부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에서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2024-01-01 21:44
  •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2억원대 법인세 돌려달라"며 소송 낸 이랜드리테일 '패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자사 패션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 약 511억원에 팔고 그 매각대금을 이랜드월드의 자금 사정에 따라 2017년까지 나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랜드건설에 2014년...
    2024-01-01 07:00
  •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내가 이곳을 나간다면…” 40대 성폭행한 중학생이 보낸 편지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수감 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법원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며“피해자가...
    2023-12-31 17:08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업계와 법조계에선 이 2단계법이 미카법을 참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이 2단계법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1단계법이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와 투자자보호에 집중된 만큼, 여전히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에 회색지대가 많기 때문이다. 다수...
    2023-12-31 09:00
  •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그룹 임원의 아들 등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씨는 신입사원 채용 청탁이 늘자...
    2023-12-31 09: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2023-12-30 08:00
  • [인사]광주은행
    박건용 △순천법조타운지점장 김종철 △순천지점장 김진배 △신세계지점장 배수정 △여서동지점장 차동민 △여신심사2부장 남신희 △여신전략부장 강지훈 △염주지점장 박병구 △완도지점장 최광철 △용당동지점장 윤정호 △용봉지점장 정금옥 △인사지원부장 김두봉 △자금세탁방지부장 김경범 △장성지점장 변정욱 △장흥지점장 김두선 △전남도청지점장 최광석...
    2023-12-29 20:45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속초시 한 임대주택을 비싼 값으로 분양전환하면서 얻은 부당이득금을 입주자 16명에게 각 810만~1190만 원 사이의 금액으로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동광주택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도 분양자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1995년 부영이...
    2023-12-29 14:08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전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논의했으나 최종 후보 압축에 실패했다. 당초 목표했던 연내 후보 선정이 무산되면서 차기 처장 인선 작업은 해를 넘기게 됐다. 추천위는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2명을...
    2023-12-29 13:29
  •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대법, 최서원 손 들었다…“JTBC가 제출한 태블릿PC 돌려줘야 해”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 씨가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유체동산인도 소송은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물건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최 씨는 22년 1월 18일에 JTBC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2023-12-29 10:40
  •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단독] 호텔 난동으로 구속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전원 석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된 윤모 씨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0일 구속기소됐고, 이달 3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2023-12-29 06:00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선거구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구는 5선인 국민의힘 김영선(63) 의원의 지역구다.
    2023-12-28 19:30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선균은 사망 나흘 전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합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방송기자들이 공개 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자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괜히 비공개로 소환했다가 (숨어서 들어가는...
    2023-12-28 16:14
  •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이번에도 직원탓?…BNP파리바‧HSBC 불법 공매도 첫 판례 나올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가 무차입 공매도를 고의적이고 대규모로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사건들은 단순히 전산 착오의 문제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였으나 이번 사건은 불법성을 띤다는 점에서 사건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PNB파리바와 HSBC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주문...
    2023-12-28 08:39
  • 이선균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女 공갈범…영장심사 전 도주했다가 체포
    이선균에 수천만원 뜯은 20대 女 공갈범…영장심사 전 도주했다가 체포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전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소재지 확인에 나선 경찰은 사전...
    2023-12-27 23:57
  •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난 미국인” 유아인 공범 재미교포, 압수수색 반발 이의 제기…법원서 기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재미교포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2023-1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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