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7,366건

최신순 정확도순
  • 임혜동, 오늘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엔 ‘침묵’
    임혜동, 오늘 구속 기로…취재진 질문엔 ‘침묵’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임혜동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임혜동은 오전 10시 1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류현진 협박 혐의 인정하느냐’, ‘에이전시 팀장과 공모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앞서 임혜동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2024-01-25 15:33
  •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2024-01-24 20:58
  •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검찰,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위증 사건’도 수사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2일 박 회장에 대한 위증죄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0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미 박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성남지청 형사1부에 이송했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 가량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노위...
    2024-01-24 16:26
  •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 취합하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기준으로 델리오 회생 사건에 등록된 채권자는 2700여 명이다. 이중 법무법인 담박에 수임한 약 2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기각을...
    2024-01-23 16:57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박 후보자를 포함해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65·15기)도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됐는데, 두 사람 모두 전임인 한 전 장관보다 나이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높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출신’ 편향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만큼, 대통령실은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사 검증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24-01-23 15:37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검찰 ‘KT 보은성 거래’ 의혹 박성빈 前 스파크 대표 소환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대차와 KT는 앞서 서로의 관계사를 인수했는데, 정상적인 금액보다 비싸게 사줬다는 점에서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KT의 자회사인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동서 박 전 대표가 설립한...
    2024-01-23 13:50
  • 尹-韓 난기류 봉합 수순...정면충돌 피했다
    尹-韓 난기류 봉합 수순...정면충돌 피했다
    법조계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히 검찰 선후배를 뛰어넘는 관계였다는 전언이 지배적이었다.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됐다. 그 와중에 내부적으로 기존 친윤계 의원들 세력과 한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세력의 파워 게임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기존 세력들이 이간질하지 않았겠나, 나는...
    2024-01-23 11:16
  •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2024-01-23 07:00
  • [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호소 끝내 외면할 건가
    헌법소원이 정식 제기되면 어떤 판단이 나올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여러 견해가 충돌한다. 법 조문에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다. 법 자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데 시행이 2년 유예됐던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27일부터 법적 처벌 권역에 포함될 판국이다. 설상가상이다. 절규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지...
    2024-01-23 05:00
  •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2024-01-22 17:30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4-01-22 15:28
  •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홍범도함 납품지연' 대금 못 받을 뻔한 HD현대중공업…법원 “정부, 205억 지급해라”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소송에서 “205억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1년 방위사업청과 계약금 172억6000만 원에 홍범도함 납품 계약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은 2017년 7월까지 잠수함을 납품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약...
    2024-01-22 09:24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로 법원은 이처럼 가족부양을 감형인자로 고려하는 양형기준으로 두고 있다. 부양가족의 유무, 피고인의 구금 여부가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미치는 경우를 폭넓게 고려한다.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에서 혼인·임신·출산은 형량을 깎아 줄 좋은 명분이 된다.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2024-01-22 06:00
  •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코로나 때 직원 격리 계획서 안 쓴 요양병원…법원 "급여 환수요건 아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천안시에서 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A 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환수 처분한 장기요양급여 988만 원 중 19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24-01-21 09:00
  •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SM 시세조종'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법원에 보석 청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대표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지난해 11월 13일 배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배 대표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머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2024-01-20 13:19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같은 팀의 동료가...
    2024-01-20 08:00
  •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A사 대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1년 언론 및 유튜브에서 “영탁 측에서 모델료...
    2024-01-19 15:29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공기업이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등 피고 7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3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2024-01-19 13:33
  •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법조타운과 복합상업시설 구축 등으로 김포와 검단신도시 간 상호 통행수요 증가도 예상된다. S06은 검단(원당동)에 있으며 인천과 김포시 모두 제안한 곳으로 이견이 없이 반영됐다. 다만, 김포시가 기존에 제안한 인천 불로동·김포 감정동 경계지점 역사 1곳은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됐다. 또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2024-01-19 12:00
2122232425262728293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79,000
    • -3.7%
    • 이더리움
    • 4,106,000
    • -3.91%
    • 비트코인 캐시
    • 508,500
    • -9.12%
    • 리플
    • 780
    • -1.89%
    • 솔라나
    • 201,900
    • -7.55%
    • 에이다
    • 496
    • -4.06%
    • 이오스
    • 692
    • -5.59%
    • 트론
    • 176
    • +1.15%
    • 스텔라루멘
    • 130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6.54%
    • 체인링크
    • 16,230
    • -4.19%
    • 샌드박스
    • 384
    • -4.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