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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5일 결심 공판에서 B 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B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라며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2024-02-01 09:12
  •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2024-02-01 07:22
  •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받은 A(18)양은 지난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검 역시 지난 25일 A양에 대해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또한 원심이 기각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범이지만 사안이 중하고 출소...
    2024-01-31 19:27
  •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법률 분야에 AI 활용 늘리려면…리걸테크 업계 “정부 가이드라인ㆍ지원 필요”
    과거의 방식으로 일해 AI 활용도가 낮은 법률 분야에 정부의 지침이 생긴다면 법조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전국민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위한 분야별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리걸테크 분야 전문기업인 ‘엘박스’를 방문해 법률 분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4-01-31 16:09
  •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씨의 소유이며 차량 안에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LH 전관 출신으로 함께...
    2024-01-31 15:01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부터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공수처를 이끌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0일 퇴임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여운국 차장도 28일 임기를 마치고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2024-01-30 15:46
  •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올해 감사 대상에 공수처 포함
    이에 대해 감사원 사무처는 "최근 언론,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1기가 마무리됐는데도 그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 이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수처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도 살펴보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감사 순기(2년)에 맞춰...
    2024-01-30 15:27
  •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달 22일 재판부에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중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선처를 요구하는 차 전 감독의 탄원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며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2024-01-30 08:43
  • 이병헌 미국 집에 강도 침입…“오징어게임 스타 집에 도둑 들었다”
    이병헌 미국 집에 강도 침입…“오징어게임 스타 집에 도둑 들었다”
    TMZ는 법조계 취재원을 인용해 “도둑이 이 집이 이병헌의 집인 걸 알고 침입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최근 LA 부촌을 돌며 물건을 훔쳐온 일당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2019년 LA 유니버설 스튜디오 인근에 주택을 매입했다. 이 집의 매입 당시 가격은 약 200만 달러(한화 26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0 08:40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2024-01-29 16:54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투자유의종목 지정이나 유의종목해제 사유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에 있어 재량이 있고 그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2024-01-29 16:07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2024-01-29 06:00
  •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아버지 B 씨가 1983년부터 운영하던 화랑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했고, 2010년부터 미술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2020년 사이 세 달에 걸쳐 A 씨에 대한...
    2024-01-28 09:00
  •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2024-01-27 08:00
  •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법조계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큰 관심이 모인 상황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47개에 달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받았던 건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2024-01-26 19:4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함께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6)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 씨 측은 메신저 단체방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2024-01-26 16:48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2024-01-26 16:32
  •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입시 비리’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지길”…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2024-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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