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10일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차장의 임명을 제청했다.
이 차장 임명으로 ‘공수처 2기’ 지휘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됐다. 여운국 전 차장이 1월 28일 퇴임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유일하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한 교수가 물러나면서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는 모두 법조인 출신으로 추려졌다. 남은 4명의 후보는 안창호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김진숙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김태훈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사장, 정상환 정상환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다.
최초 흑인ㆍ여성ㆍ남아시아계 부통령성 소수자, 아동, 여성 인권 대변하던 법조인 출신역대 부통령 중 캐스팅보트 행사 최다 기록부통령으로 낙태권, 이민자 보호 등 도맡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면서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승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대체...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1기 공수처의 경우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 차장을 제청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됐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가 진행하는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공수처 관계자는 “차장 임명을 주목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사안이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변호사와 로펌의 해외 진출을 통해 한국 법조계의 역량을 알리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로아시아 연차총회 유치는 해외 법조인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 법조계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로아시아 연차총회 한국 개최가 한국 변호사들이 아시아 법조시장을 향해 업무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사법연수원생(41기) 시절 의료사고 여파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롯데재단의 장애 보조기기 사업은 올해로 8년 째다. 2017년부터 연 2억 원을 지원해오다 올해 3억 원으로 증액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혜선 이사장은 “이날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보조기기 전달과 더불어 보호자를 위한 날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공수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공수처 차장은 10년 경력 이상 법조인 중 처장이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처장과 같은 3년이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법무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 변호사가 된 법조인도 재판에 가면 떨린다고 한다.
법원이 생소한 대부분의 사람은 더 어려움을 느낄 듯하다. 판사의 법대는 유독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사들의 따뜻한 마음이 거리감을 좁히는 사례도 많다.
어느 작은 지방법원의 이혼 사건. 엄마 아빠의 이혼 재판정에 함께 따라온 어린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젊은...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회의는 사건 당일을 기준으로 전후 시간순에 따른 발생 개요 설명으로 시작됐다....
스타머 대표는 인권 변호사, 왕립검찰청장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2015년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20년 노동당 대표에 오른 그는 정치 경력이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기 총리직을 얻게 됐다.
스타머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다. 그의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다. 그의 전기를 집필한...
아니 나경원 의원은 누가 그 서울대 법조인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절대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임윤선: 왜요? 사랑에 빠져서?...
▶박성민: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윤석열은 선배인데 잡히면 뭐 얘기하느라고 안 되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안 누구라고, 그분하고 이 나경원 의원은 너무 예뻐서 공부를 못한다. 마주치지 마라. 그런 정도의 미모였다고 하니까...
이와 함께 그룹 준법ㆍ윤리경영 자문역할을 수행할 ESG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한 ‘포스코 클린 위원회’를 설치했다.
장 회장은 “임직원들의 소중한 열정에 감사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지 확신을 주고 싶었다”며 “경영진들이 한 발 더 가까이 가고 솔선수범해 서로를 신뢰하는 원팀이 되자”고 말했다.
슈퍼로이어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사용량에 따라 스탠더드(9만9000원), 프로페셔널(19만8000원) 두 가지 월 구독형 요금제로 구성했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이어 “누가 수도권 최전방에서 다섯 번이나 민주당과 싸워 이겼느냐”라며 “누가 법조인이 아니라 경제·외교·안보 전문가냐”라고 물었다.
그는 “윤상현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표”라며 “언더독(under dog·경쟁에서 열세에 있는 자) 윤상현이 이기면 가장 놀라운 뉴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의견을 묻는 앵커의 질문에 유 의원은 "이건 위증한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얘기가 됐다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이 위증이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증거가 됐으니 징역형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실형까진 아니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은 나올 수 있다고...
기간 언론 관련 경험자(박사 2년·석사 5년·학사 7년 이상)와 12년 이상 언론사 재직자는 지원할 수 있다. 사회부 기자 경력과 법조인은 우대 요건이다.
원서 접수 기간은 이달 10~14일이다.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할 수 있고, 방문·이메일·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황상진 초대 대변인은 다음 달 8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남녀의 문제는 복잡하기 그지없어서, 어떠한 법조인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요즘 여러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을 통해 자극적인 이혼 사유들을 말하곤 하는데, 대부분 의뢰인의 뒷얘기는 동화 같은 엔딩이 아니기에 씁쓸함을 자아내곤 한다.
그럼에도 행복도가 제일 높은 이혼이라고 한다면 단연코 황혼 이혼을 꼽을 것이다. 황혼 이혼의 상담은 대게...
당위적 규범과 원칙에 대한 성찰·고민·숙의가 필요하다.
학자, 교사, 언론인, 법조인, 공무원을 비롯한 식자층에서라도 그러한 당위적·규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 시민을 인식의 혼란과 무기력에서 구하고 사회 규범을 세워야 한다. 식자층이 양극화된 정치권에 블랙홀처럼 휩쓸려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