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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2 소비자 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전체 법조브로커 시장의 4.8%에 해당하는 426억 원이 줄었다고 추산한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노력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상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의 사법 접근성 개선과 법률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수...
    2022-11-30 08:42
  •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2022-06-19 16:27
  • 한덕수, 무슨 역할했길래 김앤장서 18억?…관료 빨아들이는 대형로펌 세계
    한덕수, 무슨 역할했길래 김앤장서 18억?…관료 빨아들이는 대형로펌 세계
    대형로펌에서 전직 정치 관료들은 일종의 ‘브로커’처럼 활약한다. 한 후보자도 이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왔다. 2020년 말까지 3년간 매년 5억 원을 받았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는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022-04-06 16:25
  •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대선 D-2 불거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개입 의혹…정치권은 특검 공방
    박 변호사는 2011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 씨세븐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씨가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그의 변호를 담당했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조 씨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당시 조 씨 변호를 맡은 박 변호사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 간 특수 관계가 작용한 것...
    2022-03-07 17:27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 씨세븐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를 담당했다. 그러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조 씨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당시 조 씨 변호를 맡은 박 전...
    2022-01-05 16:31
  •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불발
    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소환 불발
    또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업자인 이모 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부산은행 브로커인 조모 씨가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사업의 연관성을 의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일원이기도 하다. 그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로비 대상이라며 폭로한 50억...
    2021-12-29 18:16
  •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50억 클럽' 줄소환…검찰, 로비·배임 윗선 규명 속도
    박 전 특검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으로 쓰인 1155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10억 원 넘게 챙긴 브로커 조우형 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후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다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잔여분 1채를 시세의 절반...
    2021-11-28 14:18
  •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
    박 전 특검은 2009년 대장동 민영개발 업자 이강길씨의 시행사에 1000억 원대 대출을 알선한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맡아 대장동 사업에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께 대장동 로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2021-11-26 20:25
  •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검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소환
    수사팀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달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다. 조 씨는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에 1155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을 대출알선료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2021-11-24 14:27
  •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검찰은 윤 후보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법조브로커 의혹도 수사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동시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담도 커질...
    2021-11-07 15:00
  •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은신처 압수수색
    윤 전 서장은 사업가 A 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A 씨가 윤 전 서장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윤 전 서장은 인천 거주지를 나와 해당 호텔에 장기간 투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2021-10-26 09:15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2021-08-24 16:41
  •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변호사 단체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단순 '광고' 서비스가 아닌 법조브로커와 같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로톡이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인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광고매체를 이용해 스스로...
    2021-08-24 15:00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알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불법 법조 브로커를 의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전체 수임하는 사건의 30%는 불법 법조 브로커를 통한다고 한다. 의뢰인도 법률 서비스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다보니 지인이나 브로커를 통해 변호사를 고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2021-07-09 07:00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때에는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연고 관계를 내세우는 게 금지된 기관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법조 윤리 확립과 건전한...
    2021-06-29 14:36
  •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검찰, '옵티머스 연루' 세보테크 전 부회장 불구속 기소
    고 씨는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사 인수 과정에서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언론인 출신 브로커 손모 씨와 짜고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6억3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고 씨의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2021-04-09 10:04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노 씨는 자신이 최 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를, 최 씨가 법조 브로커 김모(82)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2021-02-24 11:05
  •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이슈&인물] 이종엽 차기 변협 회장 "법률시장 좌우하는 플랫폼, 용납 못 해"
    그는 “법률 플랫폼은 사실상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변호사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 즉, 사건 브로커와 그 구조가 다를 바 없고 법률 서비스를 받으려는 국민이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완전히 장악해 경제적 이득을 꾀하려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당선인은 “최근 법률 플랫폼은 AI 형량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단계까지 나아갔는데 이것은...
    2021-02-04 10:53
  •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아울러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수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하자 치유문건'이라는 문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연예기획사 대표로 알려진 핵심 브로커 신모 씨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 등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모 골든코어 대표 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2021-01-19 12:27
  •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 '옵티머스 사기사건' 브로커 2명 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신모 씨를...
    2020-1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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