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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법안이다. 다만 미세한 조정만 남았다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선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2024-08-08 14:50
  •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관련된 것은 조금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전제조건은 역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2024-08-08 13:05
  • [사설] 정부는 ‘전공의 미복귀’ 전제로 새 골격 짜야
    비대면진료 법제화도 시급하다.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한 것을 유념할 일이다. 민주당의 소그룹인 더좋은미래는 어제 의료공백 사태를 비판하며 “정부 의료대책은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빠져 있는 등 개혁의 범위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국민 피해를...
    2024-08-08 05:00
  • 與, 당정협의 열고 ‘티메프 사태’ 후속대책 논의할 듯
    與, 당정협의 열고 ‘티메프 사태’ 후속대책 논의할 듯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조속한 법제화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티몬‧위메프 사태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당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2024-07-29 16:51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2024-07-25 15:58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올해 2월부터 자율주행차 촬영 원본영상 사용 허용…실증 특례개인정보위 "비정형 영상데이터 특성 맞는 활용 기준 법제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자율주행 차량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일각의 우려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고낙준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2024-07-23 17:00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만약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법제화되면 한국의 이사는 회사·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함께 배임죄 처벌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원천은 민법의 위임규정과 이를 준용한 상법 규정에 따른 회사와 이사 간에 맺은 계약이기에 충실의무 대상은 계약관계 당사자인 회사로 한정돼야 논리에 맞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주주와 계약을 체결하지...
    2024-07-23 05:30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07-22 14:02
  •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하려면 세제 혜택 줘야 [노트북 너머]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했으나 세부 근거 조항을 먼저 법제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된 상태다. 벤처 업계는 인재 확보 방안 마련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계 부처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4-07-22 06:00
  • [사설] 지구촌 마비시킨 ‘IT 대란’…우린 괜찮나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법제화는 20년 넘도록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셧다운 사건을 겪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전산망이 북한 해커 놀이터가 된 일도 있다. 앞서 2022년과 2021년엔 카카오톡과 KT 인터넷 먹통 사태를 겪었다.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인프라 강화 등이 담긴...
    2024-07-22 05:00
  •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서울 교사들 "교권회복 위해 법안과 동시에 교직문화 변화도 필요”
    마음"이라면서 "교사들은 여전히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노출돼 있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갑질과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교권 회복 법안이 마련되고, 교사 본질업무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행정업무 감소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9 17:22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면서 지난해 대비 ‘조치없음’의 비율은 49%에서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관할청의 고소·고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11건, 올해 6월까지 12건 등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육활동보호센터...
    2024-07-17 14:20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21대 관련 법안 통과 무산…사실상 올해도 국회 통과 어려워한국거래소, ‘신종증권 장내 시장’ 감감무소식업계선 "시장 활성화와 대체 투자 기회 확대 위해 법제화 필요"증권가 "결국 신종증권 발행 사례 더 많아져야" 하반기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2024-07-16 15:22
  •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큰 영화만 살리는 게 좋은 시장인가"…스크린 상한제 법제화 목소리↑
    지금은 영화판이 아니다. 양아치판이다. 이번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4'의 상영점유율이 82%였다. 이제 목표는 100%인 것 같다. 기록을 한 번 깨보자는 것 같다.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크린 독과점 문제와 대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하영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운영위원은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2024-07-16 14:52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해마다 노·사·공익 모두 불만 ‘반복’이름뿐인 ‘사회적 대화’ 갈등만 키워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대론 안 된다 최저임금제가 처음 법제화한 것은 1894년 뉴질랜드에서였다. ‘산업조정중재법’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28년 ‘최저임금결정기구 창설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열기 확산을 도모했다. 1929년 대공황이 뜻밖에도 좋은 불쏘시개였다. 미국 대통령...
    2024-07-16 05:40
  •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1000조’ 전환금융 국내 도입 첫 발…김소희 “저탄소 금융 특별법 곧 발의” [단독]
    첫 법제화 시도…“민간 금융사 조달이 핵심” 김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발의한다.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 활동 외에도 고탄소 업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활동’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국내 최초로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7-15 15:3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러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직접 투명하게 도입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 등 우회적인 경영권 방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자금 소요 혹은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다. 경영권 방어수단이 법제화되면 자사주 매입 등 우회적인 경영권 방어에 투입될 기업 자금을 시설ㆍ연구ㆍ개발(R&D) 투자나 임직원 보상, 이해관계자 이익 증진 등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24-07-15 14:03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업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만...
    2024-07-14 10:39
  •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의개특위,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환자대변인제 신설 [종합]
    아울러 배상액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정절차를 개선하고 제도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구 신설 등 조정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한다. 노연홍 위원장은 "향후 전문의 논의를 통해서 구체화한 후 소비자, 환자, 법조계, 의료계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특위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법제화 방안에 포함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1 15:26
  • 美 파킨슨병 종식 위한 국가 계획 최초 연방법안 서명…연 72조 투입
    美 파킨슨병 종식 위한 국가 계획 최초 연방법안 서명…연 72조 투입
    지난해 말과 올해 5월 하원 법안 심의와 상원 의회를 거친 이후 최종 법제화를 위한 대통령 승인까지 이뤄지며 알츠하이머는 물론 모든 형태의 치매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라 파킨슨병의 예방, 진단, 치료와 관련 △파킨슨병의 예방,진단, 치료를 위한 연방 연구 자금의 획기적 증대 △효과적인 치료법 및 치료 전략 개발의...
    2024-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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