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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4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가 50인이 넘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2020-09-28 11:45
  •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했다는 사실을 신고 절차를 통해 확인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9-23 13:34
  •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본점 종합검사 때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부문검사에서도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금융당국은 1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11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금융위 의결 후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2020-09-14 13:25
  •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개인 채무자의 전문성과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무조정교섭권도 도입된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과 채권금융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융위는 12월까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년 1분기 안으로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09-09 09:30
  •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넷플릭스법ㆍ유보신고제' 입법예고…"국내 인터넷업계 반발"
    이동통신망을 이용(재판매)해 Io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이 외에도 휴대인터넷 서비스(Wibro) 폐지에 따라 장애인·저소득층 등에게 요금감면을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목록에서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삭제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09-08 12:00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피해구제지원금 지방비 지급 근거 마련
    결정 이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시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피해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1:16
  •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구글ㆍ애플' 수수료 횡포 막는다…정부, '앱마켓 실태조사' 착수
    이와 동시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2020-08-26 12:00
  •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의견수렴이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짧고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도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주력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선도...
    2020-08-18 21:01
  •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文대통령, 차관급 9명 교체...외교부 제1차관 최종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법제처장과 외교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 제1차관에 최종건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내정했다. 최 신임 1차관은 호주 올세인츠칼리지고와 미국 로체스터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각각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2020-08-14 11:36
  •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규제개혁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의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2020-08-12 10:03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국민 공청회 연다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국민 공청회 연다
    시행령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규정들을 숙지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현재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률의 시행이 연구 현장에서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2020-08-11 12:00
  •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심평원, 내년부터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08-06 11:14
  •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19일부터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360만 원 부과
    또 기존 과태료 금액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2020-08-04 10:16
  •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풀뿌리 지역문화기구’ 지방문화원 설립 표준 조례안 배포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2020-08-04 10:14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2020-07-28 11:00
  •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것"
    된다"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정의당이 제시한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선 "국론이 잘 모이면 좋은 방안이다"라면서도 "국론이 쉽게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2020-07-28 09:26
  • 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車사고 피해자 '동의 없어도' 보험 이력 조회 가능해진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계약ㆍ보험금 지급...
    2020-07-28 05:00
  •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원대상·지원금 기준마련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7-26 17:10
  •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네이버ㆍ카카오ㆍ유튜브, '제2의 n번방' 확인 즉시 신고해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0-07-22 17:32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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