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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 허용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1-12 11:00
  •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OTT 포괄하는 법 만든다는 방통위, 업계 “중복 규제 우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올 상반기 내로 국무회의 통과가 점쳐진다. 문체부 소관인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국회에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 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이 법에는 지난해 6월...
    2021-01-11 05:00
  •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집 안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면 1㎡ 면적 미산정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넓어져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생활에 밀접하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건축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5 11:00
  •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ㆍ원료물질 지정"
    식약처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ㆍ원료물질 지정"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원료물질 추가 지정으로 신종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앞으로도 마약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05 10:38
  •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종합]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5:35
  •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문 대통령,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 임명...김상조 사의 반려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제외한 사정라인에 검사 출신 기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사의는 반련됐다.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2020-12-31 14:17
  •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3기 청와대 윤곽
    2004~2005년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고문변호사,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을 거쳐 2017년 6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을 조율할 청와대 정책실장 자리를 두고는 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호승 청와대...
    2020-12-31 10:40
  •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코로나가 키운 OTT ②] 영향력은 커지는데 법적 근거 마련 '하세월'
    10월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국회에는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이 이광재 더불의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문체부와 논의해 발의된 법안으로 OTT를 포함한 영상미디어콘텐츠의 개념 등을 정립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2020-12-30 05:01
  •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악어거북·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4종,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플로리다붉은배거북 등 2종을 사육하던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이 기간에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2-29 14:33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③방송법 개정안 시행하면 생태계 선순환할까?
    과기정통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료방송 업계에서 특히 기대하는 부분은 현재 승인제인 요금 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부분이다.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면 더 다양한 채널 구성으로...
    2020-12-23 18:40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0-12-23 13:32
  •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기피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의·의결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회신 문건에...
    2020-12-09 18:23
  •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역세권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공공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앞서 공공재건축의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된 바 있다. 윤성원 차관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민·관의...
    2020-11-26 14:25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포럼으로 공론화ㆍ지식 축적 목표"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쏟아지면 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행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2020-11-26 14:00
  • 민주당, 가덕신공항 보궐선거 의식 비판에 "정치적 선택 아냐"
    민주당, 가덕신공항 보궐선거 의식 비판에 "정치적 선택 아냐"
    얼마전에 검증위가 분과별 검증을 다 완료했고 지난주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발표를 선거를 의식해서 했다는 주장이야말로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궐선거를 의식해 발표를 미루면 그 다음 단계는 대선인데 이 정부가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2020-11-17 18:15
  •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국토부 "김해신공항 검증위 결과 수용, 후속조치 계획 마련"
    그러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산악장애물을 존치할 경우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검증위 검증결과에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7 17:02
  •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번복…가덕도 신공항 수조원 추가 투입 불가피
    특히 앞서 법제처가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검증위는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법 취지를 위배했다고 봤다. 김해신공항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가 김해신공항에 반대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2020-11-17 14:59
  •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종합] 김해신공항 결국 백지화…경제성 대신 정치논리로 결정 '후폭풍' 예고
    검증위는 특히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선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봤다. 국토교통부가 계획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2020-11-17 14:46
  •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상보] 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또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2020-11-17 14:20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기준을 세분화한 것은 의미가 있고, 조치 대상과 내용을 결정할 때 소비자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기준을) 처음 만든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 평가 기준표에서 불법촬영물 피해 정도, 이용자 신체, 재산상...
    2020-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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