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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8-26 12:00
  •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뉴스페이스 시대, 계약도입ㆍ클러스터 지정 등 민간 우주개발 촉진 제도 마련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사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사무기구에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올해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2021-08-17 10:30
  • 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폭 완화
    금융위, 500만원 초과 대출 중개수수료 인하 폭 완화
    입법예고 안에서 이 금액을 15만 원과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더하기로 했으나, 변경안에서 15만 원에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2.25%를 더하기로 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600만 원 대출 시 중개수수료는 17만2500원을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1 16:48
  •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코로나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1년 연기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14일~8월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14 06:00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지금도 용산 등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지분 18㎡ 미만 소형 주택이 3.3㎡당 1억~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분 18㎡ 이상 주택과 달리 지자체 허가를 받을 필요도,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런 편법 거래는 찬물을 맞게 된다. 새 부동산거래법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1-07-11 13:01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법의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법제처를 통해 그 법의 제1조(목적)을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제1조(목적)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1-07-07 14:49
  •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국민취업 지원제도 소득·재산요건 완화…취업·구직 병행 청년도 지원 추진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고시 개정안에는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2021-07-01 09:00
  •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조급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정책 방향성 맞나 의문”
    해당 담당자는 “조항은 간단하게 한 조항이어서 법제처와 얘기가 돼 있고 3월 30일에 국무회의에 통과한다”고 대답했다. 정부 여당에서 강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인해 법제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었던 대목이다. 최고금리 인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A 의원은 “3개월 뒤는 6월 30일인데...
    2021-06-21 05:00
  •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상자산사업자 ‘자체코인’ 취급 금지된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에 금융사 등은 모든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금융사가 국제기준에 따라 관리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17 05:00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3.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 말고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경제는 대책이 없고 양극화는 어쩔 수 없으니 복지로 때워보자’는 민주당의 방식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2021-06-15 09:50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평가 및 개선 방안 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과를 보고했다.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보고에서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디지털, 신기술 인력 공급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4년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을 보고했다.
    2021-06-08 12:35
  •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9월부터 캠핑카도 렌트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차고 확보의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40일간)이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6-06 11:00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06-03 13:41
  • 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정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늘려…수요증가 등에 안정적 대응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업부는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06-03 11:00
  •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방통위,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확대…단통법 개정안 마련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
    2021-05-26 14:44
  •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이슈&인물] “전기차 성패, 배터리 관리에 달려있습니다”
    연구원에서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앞세워 △자동차표준화위원장 △산업부 국가핵심기술보호위원회전문위원 △환경부 국가온실가스통계관리위원회위원 △수도권대기관리실무위원회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했다. 정부 주요부처에서 인정해온 자동차 안전 및 환경 분야 전문가. 현재 기획본부장은 부이사장급이다.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해박한 경험을...
    2021-05-20 17:00
  • 고흡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내야
    고흡성수지 사용 아이스팩,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내야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돼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
    2021-05-18 16:41
  •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진다…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10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 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면서...
    2021-05-03 11:00
  •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P2P’의 몰락] 1위 테라펀딩의 영업정지 처분…고금리 규제에 生死 갈림길
    금융위는 법제처에 법정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은 사유로 P2P 업체들에 중징계를 내린 제재심의 법률해석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의뢰한 만큼 이 해석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선두 업체들이 생사의 기로에 선 가운데 온투법 시행 역시 P2P 시장 재편을 압박하는 외부 요인 중 하나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 업체가...
    2021-04-07 05:00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지난달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재한 2차례 회의에서도 사참위와 환경부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두 기관 사이 이견을 조율은 법제처의 시행령 개정안 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아직 심사 요청되지 않은 상태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심사가 요청되면 자세히...
    2021-04-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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