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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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마법’ 금지 예고에…상장사 “재산권 침해” 반발

이는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자사주 마법이란 A기업이 인적분할을 할 때, 자사주로 인해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A가 기존회사 A와 신설회사 B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A 자사주 몫으로 배정된 B의 신주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생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주주는 자사주에 배정된...

2024-07-31 15:41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현재 법령 개정 관련 법제처 등과 협의를 마쳤고,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 공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2024-07-25 10:14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했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면서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2024-07-24 15:58
신용카드사, 9월부터 기업신용조회 서비스 제공 가능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21 12:00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2024-07-18 10:00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7-13 08:00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앞선 법원 판결과 달리 2차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의대 교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가보상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주대 교수들이 제기한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자 범위’ 놓고 엇갈리는 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고액의...

2024-07-10 15:52
다시 국회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약 한 달 전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2024-07-05 14:28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26일부터 7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2024-06-25 12:0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부 입법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소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이 같은 정책 활동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

2024-06-13 15:53
"원펜타스 분양가 얼마?" 내리지 못한 결론…서초구청, 분양가 재심의하기로[단독]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택지 감정평가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분양가에 반영하는 택지비를 3년 전 기준으로 할지, 최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분양가는 3.3㎡당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3년 전 택지 감정평가액을 반영한다면 분양가는 3.3㎡당 6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4-06-12 16:00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그러면서 "정부 입법은 부처 간 이견 조율, 법제처 등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거 같다"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측되나, 입법은 늦출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이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4-06-08 05:00
대주주 ‘자사주 마법’ 제동...금융당국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입법·규정변경 예고 실시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면서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2024-06-03 12: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이후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2024-05-29 14:06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 보증 부담↑…“정책서민금융 안정적 재원 확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재정 당국 협의를 통해 서금원에 대한 추가 정부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부 금융상품의 이용자 보증료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보증료율 인상 상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금원에서 규정 개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05-20 12:00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05-18 08:00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을 담당하며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 소관 사항을 비롯해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이...

2024-05-06 16:16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18:00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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