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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2024-05-06 16:16
與원내대표 후보 송석준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운영·법제사법 위원회를 모두 갖겠다'는 주장에 6일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연의 이치와 민심의 매서운 현실을 잘 돌이켜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2024-05-06 11:42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00여 건”이라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2024-05-03 09:2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2024-05-03 05: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2024-05-02 17:24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2024-05-02 10:3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연금특위 주호영(국민의힘)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불행하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의 뜻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이라며 합의가 쉽지 않은 점을 시사했다.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2024-05-01 14:5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안이 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구성한 연구 단체인 국회 유니콘팜은 29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법률시장에 AI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2024-04-29 16:10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리걸테크 기업 육성 목적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담은 것으로, 관련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법률시장에 AI(인공지능)가 활용되는 이 시대에 3만 4000명의...

2024-04-29 14:26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5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2024-04-28 16:15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삼고 현상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태원...

2024-04-25 16:11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이날 기념식에는 이 소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법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2024-04-25 10:00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언론 장악이 극에 달해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치닫고 있다"며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누가 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위원회 구성하다 보면 8월이 닥친다"며 "21대 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둘러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2024-04-24 14:18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3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691건이다.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2024-04-23 16:06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직회부된 법안들을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의결 직후 국민의힘...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 직회부된 법안들은 5월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4-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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