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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2024-06-20 16:55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속보] ‘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오후 1시 30분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024-06-20 14:03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20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를 1년씩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며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2024-06-20 11:04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상임위 배분 수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토해보겠다”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하기 등의...

2024-06-19 11:23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2024-06-18 15:27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2024-06-18 13:24
맹탕 비판에도 코스피 상승률 웃도는 밸류업 ETF, 2차 랠리 기대감↑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일종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몫으로 돌아갔다”면서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여겨지는 만큼 밸류업 세제 혜택 확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도 '주식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지나치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을...

2024-06-18 07:00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이 대표가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던 ‘채상병 특검법’은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열렸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 대표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법안들은 앞으로 법사위에서 살라미...

2024-06-17 16:02
법사위 소위, 채상병 특검법 심사…국민의힘-차관 '불참'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7 14:52
배준영 "국정 바로잡기 위해 법사위 받아야…근본적인 원칙 바로 세우는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받는 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모든 상임위를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이전에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2024-06-17 11:19
국회 원 구성 극한 대치…與 '타협' 선택할까

1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법제사법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 10~14일까지 5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구성한 것에 '입법 독주'라며 반발, 보이콧도 이어갔다. 문제는 연이은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대응책을 찾지 못한...

2024-06-16 14:37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2024-06-14 14:19
추경호 "원구성 전면 백지화해야…공개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원 구성 협상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2024-06-14 12:19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논의를 하는 데 맞서 경찰청을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채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나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공수처의 존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2024-06-14 11:57
민주, '당론 채택'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즉각 발의

김 수석부대표는 내일(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일 상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내일 상정하려면) 국회 의안과에서 법사위에 법안을 회부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TF단장은 언론4법과 관련해 "현재 정청래·이훈기·최민희·김현 의원의...

2024-06-13 18:23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해서 심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7월19일이 오기 전에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내주더라도 법사위 위원장만큼은 해야...

2024-06-13 11:38
22대 국회 첫 법사위, 채상병 특검법 상정 [포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다.

2024-06-12 15:10
與 “상임위 불참…野 단독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여당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는 안을 제안한 데 대해선 “이런저런 조건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놓을 의향이 있는지 민주당에 물어봐 달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4-06-12 13:38
김용민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2024-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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