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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2024-07-23 14:59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그러면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 (혁신당의) 쌍특검 중 김 여사 관련 부분은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일 법사위에서 김 여사 특검이 상정되면 윤 대통령 특검은 따로 추진할지 묻자 "나중에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2024-07-23 14:34
  •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청문회 편파 운영과 관련해선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해본다”고 꼬집었다. 또 “12시간 넘게 진행된 청문회에서 새로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2024-07-22 10:07
  •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민주, 김건희 여사 비공개 검찰 조사에 "청문회 앞두고 소환 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에게 조사를 당한 것인가"라며 "다른 국민들에게도 이런 대접 하겠는가.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이...
    2024-07-21 14:10
  • “골프치러 군대갔냐” 野 의원, 임성근 질타
    “골프치러 군대갔냐” 野 의원, 임성근 질타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30일을 빼고는 매일 골프를 쳤다”며 “당시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도발이 있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골프 치러 군대...
    2024-07-19 19:46
  •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尹대통령 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충돌...정청래 “형사고발 검토”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부터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합시다”, “정청래 위원장 대화합시다”라고...
    2024-07-19 11:50
  •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40만 명을...
    2024-07-19 11:17
  •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대해 위법이나 위헌을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며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18 10:32
  •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추가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2024-07-16 16:05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2024-07-15 13:19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의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이건태·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2024-07-15 13:18
  •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최근 조국혁신당은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여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법에는 한...
    2024-07-14 15:53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3 06:00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19일 전에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2024-07-12 14:45
  • 민주 "김건희, 임성근 구명로비·댓글팀 운영 의혹 직접 해명하라"
    민주 "김건희, 임성근 구명로비·댓글팀 운영 의혹 직접 해명하라"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없다던 대통령이 왜 격노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던 의문들이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나와 선서하고 로비 의혹설에 직접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2024-07-11 11:02
  •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2024-07-10 09:23
  •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2024-07-09 17:22
  •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 등이 맞물리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60개 중 40여 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2024-07-09 16:04
  •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 [포토]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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