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19일 전에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진 정책위의장은 또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없다던 대통령이 왜 격노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돼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던 의문들이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다"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나와 선서하고 로비 의혹설에 직접 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 법사위 위원들은 전날(9일)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비롯해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 등이 맞물리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60개 중 40여 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강성 당원들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낸 곽상언 의원을 8일 거칠게 비난했다.
이날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을 향해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개정안 15일, 제정안 20일)을 거치면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19일(채해병 순직일)부터 8월 초순까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역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사건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으면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을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는 발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탄핵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러 사건 조작이나 의문사 관련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탄핵소추는) 통상적인 형사·징계 절차에 의해 처벌할 수 없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가진 권한"이라며 "탄핵이 의결된 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고 조사하는 것인데 이 단계에서 후진국 등을 얘기하며 비판하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의 연임...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동의자가 폭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을 발판 삼아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국민동의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다. 특정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 청원도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 심사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관련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갔다가 법사위 내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심사하고 본회의에 넘기게 되는데 그것이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적절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또 이날 국회...
해당 청원은 이달 26일 2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인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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