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축銀·캐피탈까지… 확 좁아진 대출문해결책 없이 상충되는 요청만 하는 금융당국조달금리 급등에 역마진 우려 "방법이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카드·캐피털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서민금융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상충되는 요구만 하고...
"최고금리 인하 힘 싣는 정치권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조달금리 상승만큼 금리 올려대출수요 탄력적 대응해야"
금융당국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인하 여부에 대해 "정치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마진을 내기 어려워진 2·3금융권 업체들이 연이어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지난해 12월 26일 신규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 이곳 외에도 12개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고금리 대출자의...
결제성 리볼빙은 신용대출과 같지만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 상황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지난해 2조 원 넘게 증가했다. 평균 금리가 연 17∼19%에 달하는 현금서비스는 법정최고금리(연 20%)에 육박한다. 현금서비스 역시 DSR 등 규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
금리 인상 덕택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거둔 이자 수익은 66조 원, 당기순이익은 16조 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린 은행들이 한편으로는 엄청난 보너스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들은 디지털 비대면 금융의 추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40대 관리자뿐 아니라 30대 행원까지 확대하여...
금리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더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법정최고금리가 20%다. 수신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더 올릴 수 없었던 것도 대출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출수요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주체별 업권별로 갈렸다. 우선, 은행은 4분기 -8, 1분기 -6을 기록했다. 가계의 경우 신용대출...
같은 기간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대출 상품 평균 금리는 19.54%에 달해 법정최고금리(20%)에 바짝 다가섰다. 메리츠캐피탈(18.96%)과 현대캐피탈(17.10%), 롯데캐피탈(16.98%)도 10% 후반대의 높은 금리를 보였다.
카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기준으로 '16~20% 이하'의 신용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회원의 비중은 신한카드가 전체의 62.75%에 달했다. 삼성카드도 62.50...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야 하는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다시 한번 예금 금리가 오를 수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0.25%포인트 인상할...
"고금리, 경기 침체기와 같은 최근 상황에서는 비용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10일 이투데이 설문조사 결과 저축은행들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법정최고금리 인상과 대출총량규제 폐지를 꼽았다. 설문에서 저축은행들은 "올해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 부동산경기 저하에 따른 주택대출 수요 부진, 금리상승 국면에서 차주의...
기준금리 인상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가 좁혀지면서 영업환경이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 등 자산 규모 상위 7개 저축은행 합산 순이익은 22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815억 원 대비 무려 20.5% 크게 줄었다.
이는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됐기 때문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8775개로 지난해 말(8650개) 대비 125개 늘었다.
대부이용자 수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112만 명) 대비 5%(5만6000명) 감소했다.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의 영향이다.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6.0%로...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어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을 축소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8%대까지 급등하자 1위 업체마저 신규 대출 중단을 선택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p 올리고 1.5%p 추가한 금리우대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지원을...
특히 법정최고 금리가 연 20%로 고정된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받던 가구들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손본다.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통해 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소비자국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금리(20%)에 가까운 리볼빙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자 카드사들이 일제히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평균 수수료율은 최대 18.1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회에서도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는 만큼 추후 더 내려갈 거란 분석이 나온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7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14.19~18.19% 수준으로...
대부업계는 이달 28일 금융당국과의 간담회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법정 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등이 각종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면서 2금융권의 자금조달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데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지정된 만큼 이미 상한선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을 받던 다중채무자나 저신용자는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기준 개인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4곳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다.
문제는...
가계부채 3법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을 말한다.
불법사채 무효법이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이자 계약을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각 소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