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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약속 지켜 기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특히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2021-03-30 11:09
  •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내달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2021-03-30 10:30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 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지원해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반환받는 것을 도울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의원 안과 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28 16:04
  • 저축銀,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고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아
    저축銀, 신용대출 금리 하락세…고금리 비중은 여전히 높아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으나, 신규 취급 평균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금리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 등을...
    2021-03-16 13:26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이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폐업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2021-03-08 15:55
  •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한은 당기순익 7조 돌파·법인세 2년연속 2조 클럽 ‘역대최고’
    법인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2조9000억원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에도 2조441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가 떨어지는 가운데 외화자금운용에서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다보니 통안채 이자비용도 줄었다.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2021-03-03 14:39
  • 코로나 대출 상환시,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코로나 대출 상환시, 방법·기간 차주가 선택 가능
    금융권 협회장들은 다가올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함에 따라 중ㆍ저신용자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빅테크 기업과 관련해 금융권 협회장은 “동일 행위 동일 규제 형태로 빅테크 기업에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씨티은행의 철수설에 대해...
    2021-02-22 17:46
  • 비트코인 투자로 떼돈 번 테슬라…일론 머스크는 “가격 높다” 말 바꿔
    비트코인 투자로 떼돈 번 테슬라…일론 머스크는 “가격 높다” 말 바꿔
    법정 화폐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단지 바보 만이 (비트코인 등)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말한지 불과 하루 만이다. 그는 전날 가상화폐 회의론자이자 금본위제 지지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캐피털 CEO가 “비트코인이나 법정통화보다 금이 우수하다”고 주장한 트위터 트윗에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단순한 데이터일 뿐”...
    2021-02-22 09:44
  •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금리의 역설] 50만원 대출, 일주일 이자만 30만원…변종 대출 여전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벽’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행 24% 수준인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기로 했다. 2년 만의 인하다. 저금리가 굳어졌고,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장에선 금융당국이 추측한 수준의 약 15배에 달하는 60만 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법정 금리의 역설] “연이자 2000%”…법정금리 비웃는 ‘일수꾼’ 활개
    김 씨가 빌린 40만 원은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4%의 범주 안에선 한 달에 1만 원 이상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현실적인 거래 수수료를 고려해도 ‘일수’ 시장은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법이 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법 사금융의 ‘일수꾼’이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일삼고 있다. 소액의 자금을 요구하는 사람은 대개 직장이...
    2021-02-22 05:00
  •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법정 금리의 역설] 불법 사금융 처벌 강화한다지만…여전히 ‘솜방망이’
    ‘이자율 위반’ 벌금 최대 3000만원 → 5000만원 이하 싱가포르·일본, 무등록 처벌 상한 국내보다 3~4배 높아“전통시장 상인대출 등 수요 감당할 수 있는 대안 필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 차주 보호 대상의 양분화의 문제를 낳는다. 정부는 불법 사(私)금융으로 향한 풍선효과를 뒤로하고 다수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2021-02-22 05:00
  •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머스크도 걱정…“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높은 것 같다”
    비트코인 시총 1조 달러 돌파에 머스크도 걱정…“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높은 것 같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테슬라가 내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보다 덜 멍청한 형태의 유동성으로 약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S&P500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흥미진진한 투자”라며 “법정 통화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현 저금리 기조에서는 비트코인 보유가 현금을...
    2021-02-21 11:33
  • 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하겠다”
    은성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의견수렴 거쳐 방안 마련하겠다”
    지역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질 예정이므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7 10:23
  •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민주당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추진…민주당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이번 협약서에는 ▲ 금리인하요구권(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홍보 및 제도개선 TF 결성 ▲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시행 및 저소득자 신용공급 방안 발표도 포함됐다. 이낙연 대표는 "빚 독촉이 심해서 이자가 불어나고 빚을 갚을 의지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건강히 일상을 지키도록...
    2021-01-22 16:06
  • 법정 최고금리 '연 24%→ 20%' 인하…법무부, 입법예고
    법정 최고금리 '연 24%→ 20%' 인하…법무부, 입법예고
    법정최고 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대차 계약이다. 개정령 시행...
    2020-12-30 12:35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0-12-29 15:32
  • 도규상,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도규상, “내년 상반기에 최고금리 인하 보완책 마련하겠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추어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간담회에서는 금융교육 기본방향에 따른 세부과제를 조속히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과 대학생과...
    2020-12-29 14:24
  •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불법 대부업체, 6% 넘는 대출이자 못받는다…처벌도 강화
    또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3%포인트) 규제를 회피하는 등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 대상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2020-12-29 11:12
  •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 수준으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2020-1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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