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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럼프가 국가를...

2024-06-15 07:0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2024-06-15 00:42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법관에게 가해지는 부담 사례를 유형화하고 사항별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는 법제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을 겨냥한 공격의 양상은 다양하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2024-06-12 14:56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2024-06-09 16:24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3일부터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 착수바이든,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정에 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2024-06-04 10:23
[단독] ‘오너 부재’ SPC그룹, 안전경영 역점…SPL 새 대표에 손병근 선임

특히 이번 인사는 그룹 오너인 허 회장이 법정구속 된 상황에서도 단행됐다. 앞서 일련의 산재 사고 직후 식품제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오너의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SPL 평택공장은 1000명이 넘는 상시근로자가 근무 중인 대형사업체로, 그동안 이 공장을 비롯해 SPC 계열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재가...

2024-05-31 08:40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세종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05-30 19:35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30일 오전 10시 46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석차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안 씨는 “삼성에서 기밀 빼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 “특허관리법인을 만든 이유는 삼성전자에 소송 걸기 위한 것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씨도 안 씨의 뒤를 따라 곧바로 입정했다. 이들 구속 여부는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024-05-30 11:02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떠났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12월...

2024-05-25 18:53
법원 ‘음주 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를 받는 소속사...

2024-05-24 20:40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이들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몰래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콘서트 이유로 영장심사 연기 요청…법원 “기각” 앞서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 역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2024-05-24 12:45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각각의 법정형이 높은 데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사법방해범죄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위와 내용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는 구속사유 중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방증이 되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셈이다. 다만 김 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2024-05-22 15:50
법원 앞에서 흉기로 유튜버 숨지게 한 50대,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2024-05-16 15:53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구속심사…"내가 안 죽였다" 혐의 부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 씨를 향해 취재진이 범행 동기, 공범 위치 등을 묻자 A 씨는 "내가 죽인게 아닙니다"라며 "아무것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A 씨는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2024-05-15 14:52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날인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결정을...

2024-05-14 10:59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최씨의 국선 변호인도 "최씨가 (영장 법정에서) 계획 범행임을 인정했다"면서도 오랫동안 계획해온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후) 투신하려 했다"고 한 최 씨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경찰이 전날 피해자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2024-05-09 20:41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의대생 구속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 50분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범행 이유와 계획 범행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최씨의 영장심사에 출석한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가 (영장 법정에서) 유족과...

2024-05-08 21:28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만장일치 ‘적격’…14일 출소 예정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1일 2심에서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2024-05-08 16:52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여부 오늘(8일) 재심사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024-05-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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