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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대니 매스터슨, 女 3명 성폭행 혐의 유죄…종신형 선고 "항소 할 것"
    그러나 지난 5월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3건의 혐의 중 2건이 유죄 평결되며 법정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형이 확정될 경우 마스터슨은 2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지만, 이후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마스터슨의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을...
    2023-09-08 18:05
  •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마피아 집안 아들 강요로” 7억 원대 마약 밀수한 고교생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다 적발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로 재판을...
    2023-09-05 16:12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2023-08-31 10:33
  •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용 재판 ‘위증 의혹’ 증인에 구속영장 청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김 전 원장 측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부터 4시 50분까지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원장을 만났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휴대폰 일정표의 2021년 5월 3일란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법정에서...
    2023-08-29 16:36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회장은...
    2023-08-29 10:23
  •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은평구 주택가 흉기난동’ 30대 “다른 사람 해할 의도 없었다”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냐’, ‘흉기가 많이 발견됐는데 범행을 계획했냐’, ‘정신질환약 복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이 없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후...
    2023-08-28 11:29
  •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마감 후] 새 대법원장에 바란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집행유예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각각 판시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또한 시위 도중 경찰의 살수차 진압으로 머리를 다쳐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2023-08-28 07:00
  •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음주운전 5회’ 50대 남, 또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법정구속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하차해 출동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2023-08-26 15:58
  •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공선법 위반' 재판 출석한 이재명…검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선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에 출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무 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2023-08-25 15:48
  •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최윤종은 되고, 조선·최원종은 안 된다?…흉악범 가르는 이것 [이슈크래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윤종이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2023-08-24 15:44
  •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2023-08-21 22:05
  •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1박 2일 불법 집회' 혐의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갈림길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건설노조원 3만여 명이 참석한...
    2023-08-21 12:54
  •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민주당, 윤 대통령 처남 기소에 “막장 끝 어디…국정조사 수용해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말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번엔 처남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께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싫은 것인가 아니면...
    2023-08-19 17:00
  •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8000여 개를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2023-08-18 14:59
  • 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이번에는 그가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집중하고 있다.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2023-08-13 10:39
  •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불법촬영' 뱃사공,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유지…피해자 공탁금 거절
    이후 지난 1월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양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보상금 취지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A씨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2023-08-10 18:06
  •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다만 "법원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현재 시점에서 정 의원에게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2023-08-10 15:03
  •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유 씨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한 뒤 이후 여러 차례 밀입북하는 과정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유우성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 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2023-08-09 15:50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증거 능력을 갖는 법정 진술에서 이 전 부지사가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할 경우,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엮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대로라면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이 예상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커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2023-08-08 16:26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가 구형을 받은 것은 2011년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후...
    2023-08-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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