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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LG-SK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美 바이든 친환경 정책 첫 시험대 올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법적 분쟁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이 소송의 최종 판결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친환경차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바이든 대통령이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블룸버그는 10일...
    2021-02-10 13:51
  •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지난 2일 원앤파트너스가 발족한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는 소액주주를 위해 기업 업무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경영 참여 내지 분쟁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 전략, 의결권 확보와 주주총회 대응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 변호사는 “무능하거나 불법적으로 전횡을 일삼는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감시, 감독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2021-02-08 17:58
  • DB손해보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제공
    DB손해보험 ‘모바일 통지 서비스’ 제공
    이 서비스는 통신 3사의 모든 고객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서비스제공에 대한 동의만 하면 제공 받을 수 있고 발송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저장돼 유통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이 보장된다. 또한 고객의 통지서 조회 사실이 보험사에 즉각 전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금융권의 골칫거리로 여겨진 통지서 도달여부 증명에 대한 분쟁을...
    2021-01-28 14:14
  •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김동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구축해야"
    또한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2021-01-26 14:00
  •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권덕철 장관 "아동학대 발생 시 친권 제한, 이동 입장에서 살펴야"
    이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절차 마련돼 있는데 이런 걸 보호시설 등에서 부모와 분쟁을 우려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사유도 아주 까다롭게 돼 있다”며 “연락 두절 등 사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인데 아직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
    2021-01-21 13:30
  •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원고 올리자마자 불법 사이트에'...고통받는 웹툰 작가
    이에 작가와 플랫폼이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는 추세다. 지난 15일 웹툰 작가들은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 3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작가 1인당 150만~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2019년 10월 작가들이 원고 1인당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청구한 데 비하면 적은 금액만이 인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불법 사이트에서...
    2021-01-21 05:00
  •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메디톡스VS대웅제약, 보톡스 전쟁 다시 불붙나…ITC 최종판결 놓고 서로 비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되면서 양 측은 서로 비난하며 5년여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항소심에서 이어가 끝까지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ITC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14일 이에 대한 최종...
    2021-01-14 10:19
  •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트럼프 행정부, 인도·태평양 기밀전략 공개…“중국 누르려면 인도 키워라”
    또한, 미국이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과 수자원 분쟁 등의 핵심 사안에서 인도를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라는 데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2021-01-13 16:39
  • “여기가 아니네” 비슷한 상호에 주린이 혼란
    코스닥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 코스피기업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상호 사용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다. 법원이 코스닥기업 한국테크놀로지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호 논쟁은 일단락됐다. 이어 메디톡스-메디콕스, 인바이오-인바이오젠, 바이오스마트-바이오리더스, 바이오코아-바이오니아, 오리엔트정공-오리엔탈정공, 신일제약-신일전자 등도 비슷한 사명으로...
    2021-01-11 13:15
  •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주택 매매 시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확인 의무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주택 매매 시 나타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2021-01-11 11:00
  •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 조항(트레져헌터)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약관 조항(3곳 모두)도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2021-01-05 13:32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법적책임 없지만 中企 고통 감안”금감원 배상 압박에 자율보상 택해분쟁조정 4곳 제외…금액도 비공개“피해 기업 간 갈등 야기” 우려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환헤지 통화옵션상품) 사태가 은행들의 보상으로 12년 만에 일단락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지 1년 만이다. 최근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키코 피배...
    2020-12-28 05:00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길영민 법무법인 세종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코로나19 시대 아세안 투자 동향과 법적 분쟁 대응방안’을 통해 투자 유망분야, 분쟁 사례, 기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길 변호사는 “동남아 등 해외 사업은 국내 사업보다 분쟁 가능성이 큰 만큼 현지 법 제도를 이해하고 최악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며 “핀테크...
    2020-12-22 16:00
  •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정부 "배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법 마련"...노동계 반발
    플랫폼 종사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플랫폼 기업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보수 지급 기준 등에 관해 사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새로 만들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2020-12-21 11:15
  • “메디톡스 ITC 최종판정 승소 결과, 각종 소송에 영향줄 듯” - 하나금융투자
    “메디톡스 ITC 최종판정 승소 결과, 각종 소송에 영향줄 듯” - 하나금융투자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 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 연구원은 이번 ITC의 최종판정이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2020-12-18 08:34
  •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2021 경제정책] 5G 확산 가속…사업 세액공제율 2%P 우대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활용에 나선다. 5G는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2%P 우대한다. 이 경우 대기업은 최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2020-12-17 14:00
  •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ITC 승리’ 대반격 시작되나…현실은 첩첩산중
    메디톡스 측은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ITC 판결 외의 법적 분쟁에서도 승소 자신감을 내비쳤다. ◇메디톡스, 대반격 시작되나…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발목’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로 불확실성을 없앴다. 판결에 따라 국내 최초 미국 보톡스 시장에 진출했던...
    2020-12-17 12:58
  •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ITC 보톡스 판결'에 메디톡스 "도용 혐의 유죄" VS 대웅 "항소할 것"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적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첫 승리를 거뒀다. 다만 제조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예비판결과 달리 최종판결에서는 제조기술 도용 혐의는 인정했지만, 영업비밀은 인정하지 않아 기존 10년간 수입금지에서 21개월 수입금지로 처분이 크게 약화됐다. 이에 대웅제약이 제조기술 도용...
    2020-12-17 08:55
  • '보톡스 전쟁' 마침표 찍을까…美 ITC, 메디톡스 VS 대웅 16일 최종판결
    '보톡스 전쟁' 마침표 찍을까…美 ITC, 메디톡스 VS 대웅 16일 최종판결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여간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애초 판결은 지난달 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16일로 재차 미뤄졌다. 앞서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6일...
    2020-12-15 13:32
  • [종합]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앤컴퍼니'로 사명변경 추진
    [종합]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앤컴퍼니'로 사명변경 추진
    이 가운데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사명이 비슷한 한국테크놀로지와 법적 분쟁에서 패소해 상호 변경을 추진해 왔다. 핵심 계열사인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미래 지향적 혁신 기술 확보에 집중해 오토모티브 산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었다. 회사 측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 변경 안건이 통과되면 1∼2주의 등기...
    2020-12-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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