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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김준 SK이노 사장 "불확실성 사라져"…김종현 LG엔솔 사장 "지재권 인정받아"
    [종합] 김준 SK이노 사장 "불확실성 사라져"…김종현 LG엔솔 사장 "지재권 인정받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들이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히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전날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소송 합의 이후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저력을 보여주자"며 구성원들을...
    2021-04-12 12:57
  •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美 시장 불확실성 해소…제품 경쟁력 저력 보여주자"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美 시장 불확실성 해소…제품 경쟁력 저력 보여주자"
    김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라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소송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04-12 09:12
  •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와 5년만에 특허분쟁 합의
    SK하이닉스, 美넷리스트와 5년만에 특허분쟁 합의
    수년간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이어온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각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사용 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했다.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온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2021-04-07 13:42
  •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김정렬 LX 사장 "LX홀딩스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할 것"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은 LG의 신설 지주회사인 LX홀딩스와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 "LX홀딩스가 출범하면 상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LX홀딩스가 5월 1일 출범이 돼야 쟁송이 가능한 법적 상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LX는 현재 LX홀딩스...
    2021-04-06 16:19
  • 오라클과 지재권 분쟁에서 이긴 구글, 재무 SW도 결별
    오라클과 지재권 분쟁에서 이긴 구글, 재무 SW도 결별
    5월부터 오라클 아닌 SAP 소프트웨어 활용 방침클라우드 시장에서 오라클과 경쟁 관계인 탓앞서 아마존이 오라클 SW와 결별한 영향도 자바 언어 사용을 두고 오라클과 10년 넘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승리한 구글이 현재 사용 중인 오라클의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SW)도 변경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구글은 CNBC방송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구글과 모기업...
    2021-04-06 14:55
  • 미 대법원, 지재권 다툼에서 구글에 손…“자바 활용은 공정이용”
    미 대법원, 지재권 다툼에서 구글에 손…“자바 활용은 공정이용”
    오라클과 구글의 10년 분쟁에서 구글 승소재판부 “구글의 자바 사용량 적고 공정이용 속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식재산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인 오라클과 구글 간 소송에서 10년 만에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이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오라클의 자바 언어를 사용한 것이 ‘공정이용(fair use)’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2021-04-06 08:42
  •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이슈크래커] “삼촌 재산은 다 내 것” 박수홍 조카 발언에 열 받은 ‘조카바보’들
    비혼 늘면서 사후 유산 분쟁 ‘복잡한 양상’ 박수홍 조카의 말에 분노하는 여론이 폭발한 이유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비혼’에서 찾기도 한다. 비혼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른바 무자녀 가구의 사후 재산 분쟁은 1980년대부터 가장 흔한 가족 형태로 자리 잡은 ‘핵가족 사회’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2021-04-02 17:34
  • 퀄컴, 미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서 최종 승리
    퀄컴, 미 규제 당국과의 반독점 분쟁서 최종 승리
    반독점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퀄컴이 반독점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1월 시작한 양측의 법적 다툼도 일단락됐다. 앞서 FTC는 퀄컴이 스마트폰 칩과 관련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2021-03-30 15:07
  •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나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재도전 중소기업의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대리 지원도 나선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개인회생 파산은 무료로 (법률 등)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김 의원은...
    2021-03-30 13:30
  • 경청-재도전중소기업협회, ‘재도전’ 생태계 조성 위해 맞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나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재도전 중소기업의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대리 지원도 나선다. 이번 협약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김 의원은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패 경험의 사회적 자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양사의 업무 협약을 계기로 재도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2021-03-30 10:00
  • 이명영 SK이노베이션 이사 "배터리 소송, 과도한 LG엔솔 요구 수용 불가"
    이명영 SK이노베이션 이사 "배터리 소송, 과도한 LG엔솔 요구 수용 불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에 대해서는 배터리 사업의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고 미국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경쟁사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이날 해외 출장 중인 김준 대표이사를 대신해 주주총회 의장을 맡았다. 이 이사는 인사말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사가 당면한 ITC(국제무역위원회) 소송...
    2021-03-26 10:29
  •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금감원, 옵티머스 판매사 NH證 정영채 대표 '문책경고'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향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에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03-26 00:03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법 공백에 부작용 ↑= 라이브 커머스 사업자는 ‘통신중개업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중개업자는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만을 지고 있다. 플랫폼에 유입된 고객과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다.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2021-03-25 05:00
  • 액토즈소프트, 가압류 결정 취소 공시…위메이드 “항고할 것”
    액토즈소프트, 가압류 결정 취소 공시…위메이드 “항고할 것”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2’ IP을 두고 한국과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싱가포르 ICC 일부판정에 근거해 액토즈소프트의 매출채권 등에 대해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러한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 결정들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했으며, 첫 번째로 취소결정이 나왔다....
    2021-03-23 16:21
  •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엘앤케이바이오메드, ‘AccelFix-XT’ 한시적 판매금지 “영향 미미”
    이어 “양사는 그간 2년여에 걸쳐서 상호 법적인 갑론을박을 진행하며 법적 분쟁을 진행해 왔으나 라이프 스파인의 기소 내용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미국법원에서도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라이프 스파인 측에서 제출한 반박자료에 관해 미국 법원이 ‘영업권 침해 등의...
    2021-03-18 09:34
  • 동서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 적극…100여명 무료 법률상담
    동서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 적극…100여명 무료 법률상담
    이와 함께 지난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권익 구제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2021-03-17 10:35
  • [종합] SK이노 "LG엔솔 조지아주 투자 계획, 실체 없어"…LG엔솔 "정당한 계획"
    [종합] SK이노 "LG엔솔 조지아주 투자 계획, 실체 없어"…LG엔솔 "정당한 계획"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로 LG에너지솔루션에 피해가 있다면 델라웨어 연방 법원 등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미국, 특히 조지아 경제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들만이 법정에서 법률적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합리적인...
    2021-03-16 14:32
  •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 활동…무책임"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 활동…무책임"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로 LG에너지솔루션에 피해가 있다면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미국, 특히 조지아 경제와 일자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보다는, 미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들만이 법정에서 법률적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합리적인 길을...
    2021-03-16 10:48
  •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 ‘LX’ 사명 갈등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인 까닭은?
    구본준 그룹의 사명으로 확정된 ‘LX'를 두고 출범 전부터 때아닌 ‘상표 분쟁’이 벌어졌다. 같은 이름을 영문약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허업계에선 LG신설지주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 사용 여부를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명을 확정 지을 정도로 촘촘하게 법리적 검토를 마친 상황이라고...
    2021-03-12 13:58
  •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라임징계 스탠스 바꾼 금감원..커지는 신한은행 제재 감경 기대
    여기에 은행장 중징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자칫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점도 수위 조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신한은행 라임펀드 현장조사 내주 마무리... 금감원 ‘중징계’기류 변화 움직임=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투자자 배상을 위해 신한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준비에...
    2021-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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