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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관계자는 “취약계층분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다양한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2022-07-06 10:25
  • 문화평론가 “형재 분쟁에서 박수홍 동정심 안 생겨”
    문화평론가 “형재 분쟁에서 박수홍 동정심 안 생겨”
    시인 겸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친형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4일 김씨는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진행자 최욱이 김갑수에게 박수홍의 형제 분쟁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형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박수홍을 나무라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의 집안싸움은 외부인이...
    2022-07-05 17:32
  •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피플] “왜 대형로펌에서 나왔냐고요?”…‘법무법인 청성’ 변호사들 이야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기업 경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 예방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 : “수년간 다수의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와 송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규모의 산업단지개발과 공공건설, 대규모 주택(아파트) 건설 관련 업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건설 관련 기업들의...
    2022-07-05 16:00
  • 피씨엘, NHN클라우드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
    피씨엘, NHN클라우드와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개척
    대한적십자사와 ‘면역검사장비’ 입찰과 관련해 법적, 행정적 분쟁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김 대표는 “정상적인 국가 공공기관이라면 불법 무허가 의혹의 시약을 국민에게 사용할 리 없으니 이번 입찰 결과가 무효화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NHN클라우드와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적십자사 납품을 통해 ‘혈액주권’을 확보하는...
    2022-07-04 11:10
  •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문제는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김 전 대표가 실명 전환 이전에 차명 보유분은 모두 의결권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에 수년째 정원엔시스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윔스는 지난 3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정원엔시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1 14:31
  •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실화탐사대’ 박수홍, 친형의 116억 횡령의 전말…“사주로 결혼까지 종용”
    3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친형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수홍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날 박수홍은 “이 자리가 30년 넘게 방송하면서 가장 어려운 자린 것 같다. 제가 피해를 입었지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라며 “형과 형수를 많이 믿었고 가족을 사랑했기에 처음에는 형님 측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2022-06-30 22:22
  • 시너지그룹 계열사 코디, 인수기업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시너지그룹 계열사 코디, 인수기업 대금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
    27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시너지금융그룹 계열사 코디는 이모 뉴벨 전 대표와의 법정 분쟁에서 최근 1심 패소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줬다. 이는 지난 2018년 8월 코디가 인수해 합병한 뉴벨 지분 100% 매입 대금 중 일부다. 시너지그룹은 2018년 2월 자회사 코스메틱플랫폼1호를 통해 이 회사 경영권을 인수했다. 코디는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2022-06-27 16:33
  •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어머니 성' 따른 자식…부모 중 어느 종중에 속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종중과 관련한 일을 접하기는 쉽지 않지만, 종중 구성원의 지위 확인, 종중 재산의 관리, 처분, 수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긴다.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이 과거 판례의 태도였다. 그런데 2005년에 판례가 변경돼 성별의 구분 없이 여성도 당연히 종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 2005년 판례는, 후손 중 성년남자만을...
    2022-06-27 16:28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다만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실상 지난 정부가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은 폐기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세계와 거꾸로 가는 플랫폼 정책”…소상공인·시민사회 반발 소상공인 업계와 시민사회는 자율규제를 사실상 방임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일...
    2022-06-25 07:00
  •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렵다. 장윤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개로 다른 의뢰인을 만나는 구조에서 법적인 대응으로 악의적인 소문이나 나쁜 평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대구 사건 진상조사가 우선…대화·조정 위한 제3의 기구 필요 법률사무소 정의 문혜정 변호사는 "대구 사건에 대한 철저한...
    2022-06-14 17:35
  • 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영국 총리, 북아일랜드 협약 무효화 법안 준비 중
    특히 EU가 영국에 대해 무역협정과 EU 단일시장에 대한 영국 기업들의 특권적 접근권을 중단하고, 지브롤터 분쟁에 대한 논의를 멈추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존슨 정부는 북아일랜드 협약 재검토를 오랜 시간 추진해왔다. 북아일랜드 협약은 브렉시트의 일환으로 영국과 EU가 2021년 1월 발효한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에 남겨두기로 한...
    2022-06-08 11:19
  •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26일 헌재, 변협 ‘로톡 가입 금지’ 일부 위헌 판결7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로톡 사실상 ‘판정승’ 벤처·스타트업 업계 연이어 “환영” 논평“스타트업 향한 소송전 막을 대안 필요해”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로톡 플랫폼 가입을 금지한 대한 변협의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7년간 이어져 온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2022-05-27 16:24
  • 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로톡 “헌재 판결에 경의…피해 크지만 다시 일어설 것”
    2015년부터 시작된 변협과의 법률 분쟁에서 로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낸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협회는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2022-05-26 18:20
  • 리오프닝에 경쟁사 바쁘게 움직이는데…‘구본성 리스크’에 발목잡힌 아워홈
    리오프닝에 경쟁사 바쁘게 움직이는데…‘구본성 리스크’에 발목잡힌 아워홈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례를 봤을 때 법적으로 3%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신청하면 임시주총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와 격차 벌어지나…“구본성이 발목 잡아” 갈등이 지속되자 아워홈 내부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체급식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구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2022-05-22 14:54
  •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납품가 조정 신청시 원사업자 10일이내 협의개시 해야
    가이드북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필요 시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하도급 계약...
    2022-05-22 12:00
  • M&A 성사 가능성↑…쌍용차,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M&A 성사 가능성↑…쌍용차,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지난 17일 공개돼 다음 달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하는 새 SUV ‘토레스’도 큰 호평을 받으며 경영정상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공개매각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기업들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지양하고 공개매각 절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8 17:29
  • [종합] 상폐 피하고 에디슨 관계 정리하고…7부 능선 넘는 쌍용차 M&A
    [종합] 상폐 피하고 에디슨 관계 정리하고…7부 능선 넘는 쌍용차 M&A
    에디슨 컨소시엄과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으나 쌍용차 매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수·합병이 큰 고비인 인수의향서 접수와 본입찰 등이 빠르게 이뤄지면 오는 10월 안에 새 주인 결정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8월 말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
    2022-05-18 15:01
  •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변호사 이어 약사까지…스타트업 vs 직역단체 '끝모를 갈등'
    세무 회계 플랫폼 ‘삼쩜삼’과 세무사 단체의 법적 분쟁도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등 세무사 단체는 지난해 4월 삼쩜사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무 대리 자격이 없는데도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는 이유다. 현재 경찰은 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의 고발 건을 병합해 사건을 살펴보고 있는...
    2022-05-17 05:00
  •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로펌 출신 금감원장 부임설에 금융·법조계 “부적절”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ㆍ제재권이 있는 업무 특성상 금융회사와 법적 갈등을 겪는 상황을 고려할 때 로펌 출신 변호사가 부임하면 감독당국의 권위와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장 후보로 정연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석 전 금감원 국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2022-05-13 14:15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특히 민원과 소송의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소송(205건)이 민원(685건)의 약 1/3 수준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신고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사실상 도로에 관한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유지 비법정 도로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도로의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권과 사유지의 사익적 측면에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2022-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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