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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혼 후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등 여러 상황이 많은데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재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는데, 반려견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짖어서 그분이 놀라 넘어졌어요. 정신적...
    2023-02-25 08:00
  •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SM vs 하이브, 경영권 두고 장외 여론전 치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하이브 측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경영권 분쟁’으로 판단한다.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이브 개입 전까지의 과정은 ‘부적절한 경영 시스템 개선’으로 규정하고, 이후 상황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 시도라고 주장한다.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으로 포문 연 SM…하이브 "현 경영진 책임도 존재" 반격 SM엔터테인먼트는 16일...
    2023-02-25 06:00
  •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법적 갈등↑…“신주발행 막아달라” 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글쎄’
    메쉬코리아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를 횡령ㆍ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유 전 대표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처분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의 운영사 메쉬코리아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2023-02-22 15:32
  •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3%, 부정적 16.7%)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93.3%는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가 개정안대로 확대될 경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폭증’을 우려했다. 개정안처럼 쟁의행위 대상이 확대되면 ‘교섭 기간 및 노사분쟁 장기화할 것’(93.3%)이라고 했으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90%)라고 평가했다.
    2023-02-20 15:00
  •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SM엔터 대전 ‘제3자 신주발행’ 놓고 격돌…누가 웃을까
    앞서 SM엔터가 카카오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하자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처분 심리 쟁점은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 방어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전 프로듀서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고...
    2023-02-20 14:27
  •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불법 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에 다른 법적 분쟁 역시 점증하고 있다. 더불어 성명, 초상, 음성, 개인정보, 명예 등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에 대한 인정 가능성도 논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
    2023-02-18 10:00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는 기업 생존에 직결” 동의의결제도가 지난해 7월 일명 ‘갑을관계 4법’인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 위주가 아닌 상생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제...
    2023-02-17 16:18
  •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한화큐셀, 中 트리나솔라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 분쟁 중단 합의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제조사 트리나솔라(Trina Solar)와 태양광 셀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한화큐셀은 라이선스와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양도받고,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2023-02-17 09:57
  •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추천 사내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
    헬릭스미스 측은 “최근 공시사항이 포함된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전일 대비 종가가 약 10%가량 급등하는 등 내부 정보의 유출이 일부 투자자의 주식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주요 정보를 활용한 지분 확보 움직임이 주가 변동에도 작용할 수 있기에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유승신 헬릭스미스...
    2023-02-15 09:01
  •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전문가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가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동생으로 불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자금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보증을 받아 주택을...
    2023-02-15 07:00
  • 첫 공식석상 등장 이수만…하이브 인수 언급은 無
    첫 공식석상 등장 이수만…하이브 인수 언급은 無
    이에 이 전 총괄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간 해외에 머물다 SM 경영권 분쟁이 긴박하게 돌아가던 7일 귀국했다. 그는 팔 골절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11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이브는 이 전 총괄과 손잡고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는 것을 도모했다. 하이브는 이번 거래로 SM의 1대 주주 자리에...
    2023-02-14 20:28
  •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다시 들끓는 노란봉투법…“산업 현장에 법적 소송·혼란 야기”
    대한상의 측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제도·관행과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 “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14 17:47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②‘형제의 난’은 옛말…행동주의 펀드발 경영권 분쟁 가속화
    지주사 전환 계획을 밝힌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과의 법적 공방 리스크가 남아 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의 교보생명 보유지분은 24.01%다. 신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은 36.91%다.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한 어피너티가 교보생명의 지주사 전환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김...
    2023-02-14 17:40
  •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회장님은 경영권 분쟁중] ①주총 앞두고 ‘진흙탕 싸움’ 빠진 기업들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물밑 지분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가 하면, 전·현직 경영진의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도 비화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를 한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에스엠, 고려아연, 성신양회, 래몽래인, 아이큐어...
    2023-02-14 17:40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와 휴젤 등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자사와 무관한 분쟁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유전자서열 분석 결과를 통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가 유전적 특성과...
    2023-02-14 16:05
  •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제조업체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2023-02-14 12:00
  •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위반’ 휴마시스 소승 적극 대응”
    휴마시스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파트너사에게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휴마시스는 지난해 말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휴마시스는 9일 김성곤 인콘 대표이사를 경영지배인 선임해 셀트리온과의 소송전에 강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향후 양사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2-14 11:13
  •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홍 회장 측은 이면계약의 존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양측의 대리를 동시에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의 부당성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한앤코 측은 M&A에서 한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이 쌍방으로...
    2023-02-13 11:18
  •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눈물로 SM 떠났던 민희진, 다시 SM行?…SM 경영권 분쟁 ‘막전막후’ [이슈크래커]
    최근 격화한 SM 경영권 분쟁에 하이브가 등판하면서 뒤바뀔 판도가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SM을 둘러싸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SM경영권 분쟁의 막전막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얼라인 압박으로 입지 줄어든 이수만…가처분 신청하며 1차 반격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352만3420주)를 주당 12만 원에 인수한다고...
    2023-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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