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목표(8만 명)에 근접한 인원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신청(17만 명)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또 신규 수혜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등 신청 및 선정 작업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기타 생계지원금(방문·돌봄종사자), 소득안정자금(법인택시기사) 등은 2월 중 지급을 개시한다.
한파에 대비해선 저소득 가구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장애인 등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쉼터·자립지원관 등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명에겐 패팅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한파 쉼터는 전체 지정의 30% 수준인 1만4000곳을...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0년 1월 6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50만 원…첫 신청자는 100만 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전개해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2차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이달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이거나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지원금을...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기 위해선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전국 상시...
가맹 택시는 택시 기사와 이용객에게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서비스다. 조인트벤처는 티맵 택시와 우버 택시를 합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버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았고, 가맹 택시 579대를 확보했다. 법인택시 77대, 개인택시 502대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인트벤처의 인력 규모...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또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의 범위에 대해선 "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특가법을...
- OO 택시회사 기사 OO 씨
내년부터 법인 택시 업계가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SK렌터카가 택시의 운행 시간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SK렌터카는 택시 호출 플랫폼 '반반 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와 전주 최대 법인택시회사 대원택시, 대성교통과 ‘스마트링크를 활용한 택시 관제 서비스 사업 협력’을 체결했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달 말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법인택시 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 소속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와는 구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소관 부처 예산이 1조4955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가 제출한 추경안 예산(1조4145억 원)보다 810억 원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예산은 법인택시...
중학생 대상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10월 초 지급법인택시 기사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1인당 100만 원 지원
정부가 24일부터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5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추석 전까지 총 6조3000억 원을 집행한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이날 기부한 마스크는 총 20만여 장으로, 전국의 법인택시기사 9만1000여명에게 각 2장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세척 사용 시, 약 2개월간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
이번에 기부하는 신소재 바이오OK마스크는 바이오케미칼 전문기업 벤텍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장영실상’을 받은 겉면 발수코팅 처리해 바이오 신물질인 헬사클린을 적용해 제작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같은 직종 내 지원 기준이 다른 점도 불만을 야기했다. 일례로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100만 원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인 근로자 신분의 택시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당정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세운 만큼 추경안이 목표 시한인 오는 18일 통과될지 주목된다.
개인택시 기사 역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고요한택시 기사들이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됐지만, 고요한 M은 코액터스가 운전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코액터스는 전액 월급제를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코액터스는 차량 및 운전 기사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차별화에도 만전을...
먼저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ㆍ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와 함께 KST모빌리티는 ‘스마트기사교대시스템’을 도입해 차고지 밖에서 택시 드라이버들이 효율적으로 교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택시불법도급방지 등을 이유로 ‘차고지 밖 교대’를 금지하고 있다. 법인택시회사들은 대부분 도심외곽에 차고지가 있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드라이버들은 교대를 위해 먼 거리를 돌아와야...
기존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 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