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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윤석열 첫 추경] 600만 원 일괄 지급에 매출액·업종별 추가 지원…소급적용은 빠져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그리고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준다.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1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는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를 통해...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법인택시 기사와 노선·전세 버스 기사 지원금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은 1차처럼 100만 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590억 원에서 1190억 원으로 늘리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546억 원)를 한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2조4000억 원, 화물차주와 법인택시 기사, 전세ㆍ노선 버스 기사 지원에 각각 390억 원, 2400억 원, 3240억 원을 배정했다.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2022-05-12 13:34
  •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당정, ‘손실보전금’ 최소 600만원 지급…“손실보상 소급적용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 기사와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고용직과 프리랜서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저소득·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긴급생활지원금도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7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2-05-11 09:54
  •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거리두기 전면 해제 심야 '귀가 대란'에…서울택시 7100대 추가공급
    이에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개인택시 한시적 부제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택시 관리 △심야전용택시 운영시간 변경 △법인택시기사 야간 운행비율 증대 등 대책을 내놨다. 우선 20일부터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시는 이번 부제해제로 일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2022-04-19 17:53
  • 택시잡기 ‘전쟁’ 벌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기사 수 감소
    택시잡기 ‘전쟁’ 벌어진다…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기사 수 감소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집계한 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지난달 기준 2만640명으로, 2019년 1월보다 33.7%(3만1130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2만9922명)에 비해 31.0%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 기사 수가 급감한 이유로 ‘코로나 불황’을 꼽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자, 택시 종사자들이 대거 일을...
    2022-04-18 17:51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는 남은 기간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기타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해 3월 말까지 추경예산의 90% 이상을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본예산 및 1차 추경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집행 규모와 진행률이 빠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집행 규모 확대가 민생경제...
    2022-03-29 16:31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지급...7일부터 신청 접수
    다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생계 곤란이 지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만 지원한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지원 대상에...
    2022-03-03 12:00
  • 법인택시 기사 7.6만 명에 100만원씩 지급…28일부터 접수
    법인택시 기사 7.6만 명에 100만원씩 지급…28일부터 접수
    지원금 지급은 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5차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7 12:00
  •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기재차관 "방역지원금, 3월 말까지 최대한 전액 지급하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 명을 대상으로 50만~100만 원씩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16만2000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주는 소득안정자금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 명에게 100만 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내달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2-02-24 17:46
  •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여야 엎치락뒤치락 협상 진통…결국 16.9조 당정합의안 기초로국민의힘 요구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 150만원으로 인상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32만명으로 확대…기존 320만명 23일부터 지급손실보상률 90%로 ↑…100% 보상·하한액 100만원은 정부 반대로 무산손실보상법 개정 추진, 野 "소급적용 및 여행업·공연업 포함"vs與 "국한...
    2022-02-21 23:20
  • [속보] 여야, 16.9조 추경안 합의…법인택시ㆍ전세노선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150만원
    여야는 21일 16조9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합의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률을 90%로 올리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50만~100만 원 지급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합의안에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법인택시와 전세ㆍ노선버스 기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22-02-21 20:13
  •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2022-02-21 18:31
  •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코로나 50조 추가지원'…"100%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포함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개인택시와 같은 300만 원 지급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긴급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감면 3개월 추가 연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민주당의 반대로 이 같은 지원이 무산된다더라도 윤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국민...
    2022-02-21 14:12
  •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여야, ‘방역지원금 추경’ 수정안 오늘 처리키로…300만원 유지하고 대상확대
    방역지원금 금액은 1인당 300만 원으로 하되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대상에 추가된 이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지원을 받으면 100만 원, 이외에는 5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또 대상 매출액 기준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2-02-21 12:37
  •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 안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사각지대' 지원을 보강한 약 17조 원의 추경안을 먼저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회기 내인 25일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02-18 14:28
  • 윤석열 측 "김혜경, 복집에서 법카 무단 사용…318만원 결제했다"
    윤석열 측 "김혜경, 복집에서 법카 무단 사용…318만원 결제했다"
    법인카드를 갖다 바친 공무원들 처지가 눈물겹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수석부대변인은 경기도 감사실을 향해 "시간 끌기 쇼하지 말고, 복집 318만 원부터 즉시 형사고발 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경기도 감사실은 김 씨의 공금 유용을 조사 중이다. 또 "한 택시기사는 98만 원을 횡령해 해고됐다. 주차료 징수원이 195만 원 횡령으로 해고된...
    2022-02-16 16:23
  •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2022-02-14 17:22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여야정은 전날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뿐 아니라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까지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추경 수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다만, 방역지원금 액수는 기존 300만 원을 유지시켜 규모는 원안 14조 원 수준에서 소폭 느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2-10 23:49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추경소위서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 뜻 모아"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 종사자, 특고와 프리랜서 포함"정부, 예결위에 방역지원금 확대 담은 추경 수정안 제출키로문제는 금액 인상 폭 따른 규모와 재원조달책 여야정 의견차政 "300만원 두고 예비비"VS野 "1000만원 올리고 본예산 구조조정"與 "본예산 구조조정 현실성 없고...
    2022-02-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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