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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어려운 낙농업계 지원한다는데…정부 발끈 이유는
    [이슈크래커] 어려운 낙농업계 지원한다는데…정부 발끈 이유는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우유는 낙농진흥회 소속이 아니므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관례를 깨고 가격을 먼저 올릴 수 있었던 이유다. 정부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데도 계속 우유 가격이 오르는...
    2022-08-22 13:3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2022-08-22 05:00
  • [이슈크래커] 美 인플레 감축법, 올 하반기 코스피 등락 결정지을까?
    [이슈크래커] 美 인플레 감축법, 올 하반기 코스피 등락 결정지을까?
    재원 마련으로는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 부자 증세 등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IRA 법안 조달 자금의 절반은 '기후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부문에만 전체 법안 조달자금의 약 50% 수준인 369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보조금(세액 공제)...
    2022-08-19 18:21
  • NH농협은행,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 실시
    NH농협은행,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 실시
    농업회사법인 늘품과 팜스타를 찾아 농업금융컨설팅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농업인 중심의 금융 및 컨설팅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투자계획 수립방법과 농가 경영 운영 방안에...
    2022-08-19 08:52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저신용 청년의 소득·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이자율을 30~50%를 감면해주고,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연 10%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채무가 많다면 이자를 연 5%만 받는 식이다. 금융위가 구제책 발표 당시 “많은 청년이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암호화폐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2022-08-07 12:00
  • 권성동, 이재명 겨냥 “왜 극단선택 끊이지 않나…더 큰 권력 필요한가”
    권성동, 이재명 겨냥 “왜 극단선택 끊이지 않나…더 큰 권력 필요한가”
    도대체 민주당은 죽음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 것인가”라면서 “지금 국민이 이 의원에게 바라는 것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것이 아니다. ‘기본 의혹’에 대한 사과와 책임”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이 26일 수원 자택에서 숨진 채...
    2022-07-28 17:19
  • 증시 하락에 채권시장 몰려간 동학개미, 전년비 2.6배 ‘쑥’…외인은 반토막 '뚝'
    증시 하락에 채권시장 몰려간 동학개미, 전년비 2.6배 ‘쑥’…외인은 반토막 '뚝'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외국인·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동반 긴축의 방향으로 동조화될 경우 우리나라 및 신흥국 자본 유출 압력이 배가 될 수 있음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2022-07-27 16:21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오 국장은 "이번 민생침해 탈세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생계 밀접분야의 탈세유형을 중심으로 검증범위를 확대했다...
    2022-07-27 16:03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부자 감세'를 둘러싼 야당 지적에 한 마디 하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다렸다는 듯 “우선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이번에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으며 상대적으로 보면 중소·중견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고 답했다. 소득세 개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2022-07-26 16:19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개편이 이뤄졌다. 일방적으로 대기업에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고...
    2022-07-25 16:55
  •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논현로] 세제개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주식양도세 및 상속세의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다. 역시 예상대로다. 감세 외에는 눈에 띄는 내용은 별로 없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인다면서 세수는 대폭 줄이고 재정지출 개혁을 내세웠다.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재정지출 개혁은 모든 정권에서 마더소스쯤으로 여긴다. 써먹고...
    2022-07-25 05:00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법인세,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상당한 감세를 추진했는데 기획재정부는 5년간 감세 규모가 13조1000억 원 수준이고 그중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감세액은 5조30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5년간 감세 규모는 전년대비 기준으로 계산됐다. 하지만, 과거에 큰 규모의 증세나 감세가 이뤄졌을 때는 전년대비로...
    2022-07-22 14:19
  • 대웅제약, 희귀질환 아동 돕기 ‘희망 걸음 캠페인’ 통해 성금 전달
    대웅제약, 희귀질환 아동 돕기 ‘희망 걸음 캠페인’ 통해 성금 전달
    대웅제약은 희귀질환 아동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실시한 ‘희망 걸음 캠페인’을 마치고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이하 굿피플)에 2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5월23일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걸음 수 1보당 1원씩 측정하며 1000만 보 목표 달성 시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후원하는 캠페인을 지난...
    2022-07-22 10:26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2026년까지 모두 13조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감세 조치가 기대한 투자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감세는 불황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성과가 실증된 사례도 많다. 법인세의 경우 지금...
    2022-07-22 05:00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또한 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증여이익 산출을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2022-07-21 16:0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청년 농업인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청년 농업인 위한 종합 지원책 마련"
    정 장관은 이날 충남 보령에서 청년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인 농업회사법인 그린몬스터즈를 방문해 미래 농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린몬스터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오이를 생산하고 있다. 서원상 대표는 2019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를 수료하고, 지난해부터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
    2022-07-20 15:52
  •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어니스트펀드, AI 기반 중금리 개인신용대출 서비스 오픈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정보만 입력하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대출자의 재직 및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스크래핑 시스템이 적용됐고,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적합성 검사도 최소 4개 항목으로 간편화해 가입부터 대출 신청까지 최대 5분 이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대출 승인 여부 또한 시스템 심사만으로 완료될 경우 신청...
    2022-07-20 08:47
  •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2022-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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