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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계속기업을 통한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 증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 등에서 거론된 내용은 정부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 내달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2024-06-24 17:00
  •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민생경제 암울한데…정부 '낙수효과 기대' 감세 고수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달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감세 추진을 통해 정부가 바라는 것은 낙수효과다. 낙수효과는 유산자(부유층, 지주, 기업가)의 투자ㆍ소비가 늘어남으로써...
    2024-06-24 10:52
  •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설계사 늘어도 고정비 그대로"…롯데손보, 원더 하이브 부산 개소
    이를 통한 고정비 절감 효과는 설계사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원더 하이브 부산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 2번 출구 앞 한진에셋빌딩에 들어섰다. 고객과 설계사, 전속·법인보험대리점(GA) 등 영업조직과 보상인력이 한 데 모인 첫 거점 업무공간이다. 원더 하이브 부산에서는 원더를 통해 위촉된...
    2024-06-24 10:16
  •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지역 단위 규제 해소해 농촌 활성화…'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 법인으로 구성해 개별 영농을 공동 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를 해소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문경시 영순지구에 마련된 혁신농업타운의 경우 농가 80곳이 농지 110㏊에서 공동 작업을 하며 여름철에는 콩, 겨울철에는 양파와 감자를 각각 재배한다. 이모작으로 농업 소득은 3.2배로...
    2024-06-20 15:1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2024-06-19 07:00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특히 조세정책은 2022년 기준 GDP 총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조세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주도했다. GDP 대비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해당 부문 순위는 하락한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2024-06-18 07:00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이는 개인소득세나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다. 다만 법인세율을 놓고 양당 모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인세를 내는 주체가 단순히 기업과 부유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도 포함될 수 있어 법인세 인상이 중산층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출 경우 제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2024-06-17 15:44
  • 현대차 인도법인 IPO 착수…세계 3위 ‘빅마켓’ 정조준
    현대차 인도법인 IPO 착수…세계 3위 ‘빅마켓’ 정조준
    인도법인 상장 통해 최대 30억 달러 조달정의선 회장 공들이는 인도 시장 공략 속도조달한 자금은 현지 생산 능력 증설 재원으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법인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했다. 현지 증시 상장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자금도 수혈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에 등극한 인도 시장의...
    2024-06-16 16:29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사회 중실 의무 대상 주주로까지 확대돼야""배임죄 폐지가 옳다는 입장…요건 완화·경영판단 원칙 도입도 대안"" 법인세, 배당 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개선도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2024-06-14 13:07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양도소득세는 금액 자체가 크고, 가장 좋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자주 변하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잘 봐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절세 기술을 담은 책 ‘부의 이전’을 집필한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는 13일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에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절세’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대표는...
    2024-06-13 15:34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2024-06-13 06:00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공단은 이들 직원들이 가산세 납부에 책임이 있다며 해임 등 징계 처분을 하고, 해양수산부도 공단의 변상명령 검토를 요청받아 5명이 공단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각각 8억 6000여만 원씩 약...
    2024-06-11 16:03
  •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거주 주택 혹은 자가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보면 영국은 다주택자라도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해선 비과세가 가능하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20%)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18%, 고세율(40%) 또는 추가세율(45%)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28% 세율을...
    2024-06-10 06:00
  •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관련 쟁점을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유재산’은 이번 세기의 이혼소송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2024-06-05 16:34
  •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농업의 대전환을 기대하며
    법인은 빌린 땅에서 규모화, 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경작으로 비용을 줄이고 수확량은 늘렸다. 벼농사 대신 콩·양파·감자 등 타 작물로 이모작을 해여 소득을 올렸다. 공급 과잉인 쌀 생산은 줄이고, 농가 소득은 올리는 '1석 3조' 효과를 가져왔다. 경북도의 '농업 대전환' 사례는 매우 성공적이므로 전국적 확산을 기대한다. 농산물 생산의 대전환은 성공적이었다. 가격은...
    2024-06-05 08:58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전체 수익 중 ‘기타수익’이 85.1%를 차지(2022년 기준)하고 있는데 ‘기타수익’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수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2024-06-05 06:00
  •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평범함은 거부한다…‘고객 취향 저격’ 차별화 주력[증권사 WM 대전]②
    KSS IR Day 초청 대상에는 벤처투자자(VC), 기관투자자, 법인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도 포함된다. 삼성증권은 멤버십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KSS IR Day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행사 일시·내용을 안내한다. 월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삼성증권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개인과 기업(한 곳당 한 명으로 추산) 기준 5000여 명에 달한다. 매월 KSS IR Day...
    2024-06-04 07:00
  •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희비 엇갈리는 G2 소비…힘 빠지는 미국 vs 살아나는 중국
    최근 발표된 기업 실적은 소비자들이 재량지출보다 생필품에 대한 지출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소득층마저도 할인상품을 찾는 등 가격에 민감해졌다.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모멘텀 둔화가 소득 증가를 계속 제한할 것이며, 저축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에 직면해 지출을...
    2024-06-03 17:01
  •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배당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근 경총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도 상속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해 27일 ‘상속...
    2024-06-03 16:11
  •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2024-06-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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