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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 6조4000억 원을 감세하기 때문이다. 반면 주로 지출이 감액된 부처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다. 쉽게 말해 대기업·자산가·고소득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입에...
    2022-11-02 05:00
  •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제2의 레고랜드 사태 위험”
    기업대출 부실 경고등…“제2의 레고랜드 사태 위험”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급속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부담 경감은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경제위기 시에는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방어적 수단”이라며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10-31 06:00
  •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취업으로 인해 고정적 소득이 생긴 사회초년생, 승진이나 진급,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 등이 해당된다. 법인ㆍ개인사업자는 회사채 등급이 오르거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상태의 변화 정도가 현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한 조건은 금융기관 별 약관과 내규에...
    2022-10-29 09:00
  •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기업의 해외자회사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잔여 소득을 재원으로 국내 모기업에 배당한다. 이때 모기업이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 원천에 대해 해외·국내에서 두 번 과세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G5 국가는 모두 기업이 해외...
    2022-10-27 08:21
  • [이슈크래커] 리시 수낵 인도계 영국 총리 뒤 빵빵한 처가...장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이슈크래커] 리시 수낵 인도계 영국 총리 뒤 빵빵한 처가...장인이 누구인가 봤더니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와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스탠퍼드대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았죠. 수낵과는 스탠퍼드대 MBA 과정 중 만나 2009년 결혼했습니다. 정치인, 사업가, 크리켓 선수 등 1000여 명의 하객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했지만, 인도 부유층 기준으로는 수수하게 치러진 편입니다. 아크샤타는...
    2022-10-25 17:38
  •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넷플릭스, 3년간 한국서 1조 벌고 법인세 60억도 안내”
    이처럼 수수료 송금 비중이 늘어나는 동안 국내서 납부한 법인세는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21억8000만원, 2021년 30억9000만원 등 매출액의 0.3∼0.5%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실제 매출을 줄였다”라며 “부당하게 국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간 500억 원이 넘을...
    2022-10-25 08:40
  •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주주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므로 법인세는 소득 재분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법인세의 최종 도착지를 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의 진정한 귀착이 알려진다면 ‘법인세 때리기’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2022-10-24 16:59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법인세 인하보다는 ‘규제 혁신’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이겨낼 수 있다. 세계은행 출신의 국제 경제 개발 전문가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OECD의 정형화된 틀을 넘은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해법은 OECD 보고서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공조가 무너지고 글로벌 공급망 등 시장...
    2022-10-24 16:58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2022-10-23 14:14
  •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기재차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WGBI 편입으로 국내 투자 강화"
    그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납세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조치"이라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이...
    2022-10-19 17:3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윤석열 정부는 소득최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감세를 제안하고 있는 매우 유니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상위 1% 계층에게, 종합부동산에 대한 감세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그리고 상속증여세 인하는 역시 자산상위계층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뿐이다. 이들의 계좌에 소비로도 투자로도 사용되지 않고 고여있는 여분의 자금을...
    2022-10-17 05:00
  •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정부, 외국인 국채 투자 소득 비과세 다음주부터 시행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시행 시기를 앞당겨 최근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활발해지면 달러가 유입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2022-10-16 12:00
  •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진정하고 논리를 갖춰라”...IMF, ‘오락가락’ 영국에 일침
    시장 발작에 놀란 영국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를 결정했고, 법인세 인상 철회 계획도 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을 찢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BC는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감세안 철회를 논의하기 위해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영국으로...
    2022-10-14 14:44
  •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민간 중심 모험자본 활성화·사모펀드 체계 개편해야”
    사모펀드 체계 개편에 대해 발표한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사모펀드 시장이 등록제 전환 이후 과다경쟁 요소가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제와 인가제의 병행 운영,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사모펀드에 대해 15년 내 처분 의무 예외 적용, 특수목적법인(SPC)의 선택권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신규...
    2022-10-13 17:21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하면서도 “소득이나 재산 취득과 관련해 탈루 혐의가 있으면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2011년부터 약 10여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2022-10-12 19:19
  •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에 이어 복지 등에 사용할 자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국세청에 따르면 상위 0.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2022-10-12 06:00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법인세 인하가 기업 활력을 높여 그 혜택이 고소득 법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근로자와 주주, 채권자 등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간다는 논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국내총생산(GDP)과 가구의 근로소득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이날 ‘2022년 세제...
    2022-10-12 05:00
  •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그 결과, GDP는 2023년에 2.1% 증가하는 등 10년간(2023~2032년) 연평균 1.4% 성장할 전망이고, 가구당 근로소득 역시 연평균 62만 원~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 하락 → 투자 증가 → 자본스톡 증가 →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성장률 증가’라는 경로를 거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
    2022-10-11 06:00
  •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주 C씨는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배당 등 투자수익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2022-10-06 12:00
  •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부자감세 논란' 두고 야당-정부·여당 날선 공방
    구조"라며 "법인세 인하는 단기적으로는 감세지만 장기적으로는 증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에 대한 비교도 있었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을 철회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영국은...
    2022-10-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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