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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투세 유예, 증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아냐…오히려 세금 원칙 어긋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이 결국 2년 유예된다. 여론에 야당이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처럼 금투세 시행을 미룬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회복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반기는 모양새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2022-12-25 08:28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법인세법 개정안도 준비 중 이외에도 국회 기재위 소속인 양 의원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선 기업에 대해선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법인 수는 103개로, 개정안...
    2022-12-23 05:00
  •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OECD재정위 이사로 선임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재정위원회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OECD 재정위 이사회는 조세정책과 행정 등 향후 OECD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재정위 이사는 디지털세 협상을 주도하는 142개국 포괄적 이행체계의 운영위원회 위원도 맡는다....
    2022-12-22 16:27
  •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먼저 총학생회는 이범수가 빈부에 따라 반을 나눠 학생들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공연예술학부 재학생 A 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본교 법인감사팀과 학생팀, 학과 사무실, 학과 학생회를 통해 여러 번 교차 확인했다. 소득 분위가 아닌 성적에 의해 분반되며 학생 개인 사정이 있을 시 분반 변경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범수의...
    2022-12-22 10:13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 높은 아파트의 비중(약 60%) 및 임대수요, 중위소득 이하 서민 주거 비율(약 40%), 시장 상황, 지역 여건 및 세제 가액기준(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법인, 주택유형 구분...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2023 경제정책] ISA 비과세 혜택 대상에 회사채·비상장 中企 주식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나 혼성금융상품, 간접투자회사 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밖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 외국인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2-21 14:00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2022-12-19 16:46
  •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논현로] ‘보수’ 尹정부의 복지정책, ‘보편적’ 부모급여
    국민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 법인세와 종부세의 경감, 대북 유화정책의 종결 등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따른 당연한 수순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복지는 다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모든 노인에게...
    2022-12-19 05:00
  •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태양광 사기단' 검거, 농민 상대로 175억 뜯어내…13명 검찰 송치
    사기단은 2020년부터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한 뒤 전국 각지의 농민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계약금 1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체 비용의 10%만 계약금으로 내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적게는 180만원, 많게는 1억200만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태양광...
    2022-12-18 18:31
  • 심상찮은 미국 주택시장...“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심상찮은 미국 주택시장...“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은 아냐”
    미 의회는 2010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만들었고 규제 당국은 대출자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담긴 대출 상품을 폐지했다. 대출자의 소득 확인을 하지 않았던 은행들도 이때부터 꼼꼼하게 신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한때 낮은 금리로 대출자를 끌어들였던 변동금리 모기지는 그렇게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보수적인 대출로 변했다....
    2022-12-18 15:26
  •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 필요, 예산안 합의하라”…여야 18일 담판 전망
    그는 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최근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증가했고, 영국도 법인세 개편 뒤 독일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는 점을 들면서 “법인세 인하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2010년 설비투자가 대폭 늘었다”고 강조했다....
    2022-12-16 16:59
  •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예산안 처리 시한 이틀 남았지만…여야, 여전히 평행선
    김 의장이 앞서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법인세와 소득세법 등 쟁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을 두고 설전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다...
    2022-12-13 15:38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돼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해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2022-12-12 14:1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이에 한 재계 관계자는 “세입을 건드려야 세출을 결정할 수 있는데, 종부세나 소득세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법인세가 가장 큰 세원”이라며 “소득세를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자살 행위인데, (여야 입장에서) 법인세밖에 더 (건드릴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각 정당이 받는 표심의 그룹이 다른데, 그에 맞게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
    2022-12-12 14:12
  •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조동철 KDI 신임원장 "내년 경제, 위축 국면 지속...내후년부터 정상화"
    법인세 인하 논쟁과 관련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지난 10월 발간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법인세...
    2022-12-12 14: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이다. 법인세 개정법률안은 최고명목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2022-12-12 05:00
  •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대한상의 “법인세 인상 후 韓 조세정책 경쟁력 하락”
    미국은 2018년 영토주의 과세 체계를 채택해 미국 본토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국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한 이후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채택 중이다. 다만 금액에 한도가 있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법 개정안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해외 자회사 요건을...
    2022-12-07 09:59
  •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경제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법 개정해야”
    이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고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사회 구성원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또한 기업의 잉여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충해 현재의 극심한 자금 사정 압박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기업을...
    2022-12-06 16:45
  •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올해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ㆍ소득세 호조에 힘입어 5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2022-12-05 11:10
  •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원천지주의 과세 전환 필요…해외 유보금 국내 환류 유도해야”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ODI)...
    2022-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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