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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경상수지 26억800만 달러 흑자냈지만… 상품ㆍ서비스 모두 적자
    작년 12월 경상수지 26억800만 달러 흑자냈지만… 상품ㆍ서비스 모두 적자
    한은은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44억9000만 달러)가 1년 새 17억 달러 늘었는데, 국내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12월 중 50억6000만 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55억1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24억8000만...
    2023-02-08 08:16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의 사전 모의를 차단할...
    2023-02-02 10:3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문제는 올해 경기 악화로 소득과 소비가 줄어든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법인세는 작년 실적과 연동돼 내년 세수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현행 8%→15%)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2023-02-01 10:18
  •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세수 51.9조 더 걷혀...추계치보단 7000억↓
    작년 한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호조 힘입어 세수가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의 추계치보다는 7000억 원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 원(15.1%) 늘었다. 2021년 기업실적 개선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2023-01-30 10:14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 개인별 소득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말한다. 이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연간 한도 300만 원(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최소공제액은 1만 원이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수에서 200원을 곱해...
    2023-01-18 15:00
  •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한국 기부문화 중국보다 낮은 수준…“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보고서는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 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생활 속 기부문화 확산 등 3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소득공제 → 세액공제) 후 개인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며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
    2023-01-18 12:00
  •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글로벌 시민] 개발·협력에 담긴 이데올로기
    키우고,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 속도를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 때문이다. 이는 풍부한 고용 기회를 통해 일하고 저축하여 차근차근 자산을 축적해 가는 정석을 낡은 규칙으로 만들어 버렸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국제 기조 속에서 다소 독특한 길을 가고 있다. 재정정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세금이 필요함에도 낙수효과 논리와 법인세 감축을 꺼내고...
    2023-01-13 05:00
  •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 "윤 대통령 다보스포럼 참석 가장 큰 의미는 외국인 투자 유치"
    한 총리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저해하고 주저하게 한 것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노동시장의 법치주의나 준법성 미확립, 경쟁국과 비교한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 간 합의는 물론 해야겠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법 위반은 국가가 확실하게 지켜줘야 투자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1년 동안...
    2023-01-11 10:00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변협 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ㆍ취소뿐 아니라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설립ㆍ인가, 대법관ㆍ검찰총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지닌다. 다른 협회장과 달리 변협 회장은 부처 장ㆍ차관에 준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는 김영훈(58ㆍ사법연수원 27기), 안병희(60ㆍ군법무관시험 7회), 박종흔...
    2023-01-07 10:00
  •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검찰, ‘탈세’ 장근석 모친·기획사 벌금 45억원 집행 완료
    장 씨의 모친 전모 씨는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나 타인 명의·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 대표로 과거 트리제이컴퍼니는 연예인이 장근석 씨 뿐이었던 1인 소속사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7월 전국 규모의 유명 치과 체인인...
    2023-01-05 11:12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예산안의 수입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자산가 종부세, 고소득자 소득세 등을 감세했다. 이에 상응한 지출에서는 서민경제와 맞닿아 있는 국토부의 취약계층 임대주택 관련 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들이 줄었다. 예산 감소 최대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임대주택 사업비가 크게 줄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로 고용 및 주택 부문이 주로...
    2023-01-04 05: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10% 세액공제, 농식품 투자조합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가 계속된다. 아울러 농협은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2023-01-02 15:47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계승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고도화,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및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신속한 국회 지원, 단기자금·부동산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또한, “사적연금 납입...
    2023-01-02 10:16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2022-12-31 09:00
  •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실적 롤러코스터’ 정유업계 횡재세 논의 다시 불붙나
    주요 내용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총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소득금액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최근 원유·식료품 등의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유·금융 등 일부 산업 부문이 전례...
    2022-12-30 15:27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신설되면서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주류 면세물품의 한도도 기존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확대된다. 다만 담배는 기존대로...
    2022-12-30 14:30
  •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한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입 수요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법인세율이나 관련 세율이 우리...
    2022-12-29 15:00
  • [인사] 국세청
    김영상 △국세청 소득세과장 전지현 △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 임상진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민규 △국세청 소비세과장 고영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윤순상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용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최성영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 류지용 △서울지방국세청...
    2022-12-27 17:22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이에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할 방침이다.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 12월 29일 보유 기준으로 한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2022-12-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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