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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출연재산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 목적 사용’ 등 상증세법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 밀알복지재단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했고,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밀알미술관 몫의 나머지 2000주까지 과세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통보했다. 납부 비율 조정을 거쳐 증여세 73억여 원과 13억여 원을 각각 내게 된 남서울은혜교회와 밀알미술관은 소송을...
    2023-03-20 16:53
  • 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신한투자증권, 비과세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 판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거주자가 매수할 경우 이자소득이 면제되며 종합과세 대상 소득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1.4%, 법인은 2.8%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김기동 신한투자증권 FICC솔루션본부장은 “비과세 채권이 드문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을...
    2023-03-20 09:20
  • [종합2보] 1년째 무역적자에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마이너스…韓 국제수지 '삐걱'
    [종합2보] 1년째 무역적자에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마이너스…韓 국제수지 '삐걱'
    이는 배당소득수지 흑자(56억6000만 달러)가 1년 새 45억5000만달러나 늘었기 때문으로 한은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상수지 역대 최대 적자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7번 정도 연간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2023-03-13 15:46
  •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종합2] 수출 줄고, 해외여행 늘고… 1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한은은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56억6000만 달러)가 1년 새 45억5000만 달러나 늘었는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6억4000만 달러 줄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7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1억7000만 달러...
    2023-03-10 10:54
  • [종합] 1월 경상수지 45억2000만 달러 적자 '사상 최대'
    [종합] 1월 경상수지 45억2000만 달러 적자 '사상 최대'
    한은은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56억6000만 달러)가 1년 새 45억5000만 달러나 늘었는데,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로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월 중 6억4000만 달러 줄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7억7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1억7000만...
    2023-03-10 08:57
  •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사회적 부담을 늘려 최소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혜택을 최소 향후 25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1% 세율로 시작한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4배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이번 예산안에 담겼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의 부담을...
    2023-03-10 08:49
  • 조현민 사장 "지역사회 도움되는 활동 발굴…ESG 경영 강화"
    조현민 사장 "지역사회 도움되는 활동 발굴…ESG 경영 강화"
    소비자에게는 품질 좋은 국내 농수축산물을 제공하고, 농수축산인에게는 소득 증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제철 과일로 구성된 ‘내지갑속과일’, 수산 상품으로 구성된 ‘내지갑속바다’, 축산 상품을 담은 ‘내지갑속목장’ 3가지 종류로 구성돼 있다. 또한, 조현민 사장은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제작한 친환경 포장재 ‘그린와플’을 론칭하며...
    2023-02-28 16:12
  •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은행권 압박 커진다…규제법안 발의‧공정위 조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초과이익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물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 소득금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소득금액을 넘어서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초과순이자수익의 7~10%를 정책금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02-28 15:06
  •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31개 지방정부 가운데 최소 17곳의 부채가 소득의 120%를 넘어 한도를 초과했다. 대도시 톈진의 경우 부채가 세수의 3배에 달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지출을 확대했지만, 수입은 줄었다. 정부 부채 규모는 35조...
    2023-02-28 13:43
  •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주한 美상의 “韓 글로벌 허브 되려면 조세ㆍ노동정책 개선해야”
    김 회장은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을 역내 다른 비즈니스 허브 국가 수준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다”며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지만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분야에서 다른 비즈니스 허브...
    2023-02-23 14:52
  • 배재규 한투 사장 “베트남 시장, ‘핫’하지 않지만 투자 성과 시간 길지 않을 것”
    배재규 한투 사장 “베트남 시장, ‘핫’하지 않지만 투자 성과 시간 길지 않을 것”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준상 베트남법인 주식운용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정하더라도 베트남 경제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할 전망”이라고 “투자 아이디어 발굴 등 액티브 운용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까지는 핵심 투자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하고, 하반기에 투자 결실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유망섹터로 소비재...
    2023-02-23 14:05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매긴다.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돼왔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해 환급하는 국세·관세...
    2023-02-22 15:00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으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과 일몰 연장에도 나선다. 한계기업 증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필요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촉법의 일몰 기한이 10월 15일까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2023-02-20 10:5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재원조달 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래 경제정책의 핵심은 조세정책에 있다.
    2023-02-20 05:00
  •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이승기 예비 장모’ 견미리 “왜곡·허위사실 더는 묵과 못해…법적 대응 나설 것” [공식]
    17일 견미리 소속사 위너스미디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호는 “견미리와 가족들을 둘러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확대 재생산되는 뉴스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를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견미리 측은 먼저 “피해자만 30만 명 이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발생했다는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은...
    2023-02-17 13:25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①CEO선출·기업분할·M&A·증자 등에서 ‘YES OR NO’, 우리금융·KB금융 등 막강 파워
    직원들은 주가 상승이나 배당소득으로 회사의 성장과실을 나눠 받는다. 현재의 틀이 갖춰진 것은 2002년이다. 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437개 가운데, 우리사주 결성조합수는 75.2%인 1833개로 집계됐다. 비상장기업까지 합한 우리사주 결성조합수는 2013년 3000개를 돌파한 이후 2019년 3269개, 2020년 3379개...
    2023-02-15 15:13
  •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금천구, 청년 전문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청년, 일반청년 순이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 사전·사후 검사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종결 상담 방식으로 기본 3개월 내 총 10회를 제공하며, 심리상담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23-02-13 15:51
  •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심의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법인) 및 동반위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원이 민간위원이다. 심의위는 자동차 전문수리업 미지정 사유로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대기업 진출 가능성 부족 △소비자 후생 측면 부정적 영향 등을 꼽았다.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2023-02-10 16:21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363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1741억 원 더...
    2023-02-10 09:35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웹툰 작가 B씨는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점이 포착됐다.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2023-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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