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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성심당 논란이 부른 ‘공공의 가치’

월세보다 법인세 늘어날 때 더 큰 기여 월세 4억 원으로 2년을 계약하면 96억 원이니 차라리 이 돈으로 대전역 앞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그래도 성심당은 대전역에 있는 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좋다. 기차 환승하는 사이에 빵을 사고 싶어하는 여행객이 특히 그럴 것이다. 여행객 입장에서도 대전역사에 성심당 외에 또 쇼핑할...

2024-06-11 05:00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부가세를 제외하고 전체적인 세입 수준은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녹록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1∼4월 법인세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났던 작년보다도 12조8000억 원(35.9%)이 줄었다. 정부는 올 한해 367조3000억 원의 세금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4월까지 걷힌 총국세는 125조6000억 원에 그쳤다. 진도율은 34.2%로 최근 5년 평균(38.3%)을...

2024-06-09 09:44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이유는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2024-06-06 09:40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세제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금투세의 경우 정책 입안 당시와 달라진 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상속세나 법인세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국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2024-06-04 15:30
빵집 인수하고 아파트 투자하는 바이오기업, 왜?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액 요건은 아직 유효하지만, 지난해 말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기간이 종료됐다. 그러나 자기 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한 만큼 향후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호텔과 버섯공장을 인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보핵산(RNA) 치료제 개발 기업 올리패스는 M&A는 아니지만 대규모...

2024-06-04 05:10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박 교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배당을 하는 기업에 법인세 혜택 부여 △배당소득을 납세자가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납부하는 방안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보유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안했다. 최근 경총 뿐 아니라 다른 경제단체도 상속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지난해 27일 ‘상속...

2024-06-03 16:11
“저평가된 우리 기업들…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이끌어야”

현재 정부는 세제 지원 방안으로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코스피, 코스닥 등 약 2700개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약 2600조 원으로, 전 세계...

2024-06-03 15:00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 원장은 “가령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와 관련된 밸류업 기업에 대한 혜택은 기재부가 6월 중에 시장에 방향성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밸류업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반감이나 오해를 풀 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밸류업은 정부 시작부터 추진해온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라며...

2024-06-03 14:48
'뜨거운 감자' 횡재세…이중과세 금지 위반ㆍ평등권 침해 우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022년 발의된 용 의원안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2015~2019년 5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이득을 계산한 뒤, 그에 대해 5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횡재세 도입 추진과 관련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2024-06-03 05:00
“삼천피 외쳤는데…” S&P 11% 오를때 코스피 ‘게걸음’ [불붙은 세계증시, 한국증시는 뒷걸음 왜]②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7월 전후 확정될 세제 혜택이 관건으로,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등이 핵심”이라며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밸류업 지수 편입우대 등)에 세제 혜택이 더해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회복 조건으로는 채권금리 하향을 꼽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폭에...

2024-06-02 18:00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2024-06-02 10:14
CJ대한통운, 사우디 통합물류특구 운영사에 인천 GDC 첨단기술 선봬

통합물류특구는 사우디의 수도인 리야드 지역에 약 300만㎡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사에 법인세 50년 면제, 부가세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실즈 대표단이 방문한 인천 GDC는 물류 로봇 시스템 오토스토어(Auto-Store)를 도입한 최첨단 글로벌 물류센터다. 소비자들의 구매량 예측분석을 통해 글로벌 고객사의 제품을 최종 소비자가 인접한 국가에...

2024-06-02 09:52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착수…미국 SEC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번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약 6925억 원)를 조달할 수 있다고 봤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억8270만 달러(약 1조7765억 원)의 매출에 1억4480만 달러(약 2005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은 1170만 달러(약 162억 원)다.

2024-06-01 19:38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패키지 법안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2024-05-31 13:54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특히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반·연결 법인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12조8000억원 줄어 국세수입 감소 주 요인이 됐다. 법인세수 감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적자를 보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금이 적은 것은 전적으로...

2024-05-31 12:08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2024-05-31 11:23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즈 제공’을 순서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상장기업 대주주 경영권 보호강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도움이 될 지 묻는 항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24-05-30 09:41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내고, 근로자와 임직원들이 소득세를 내 부를 창출하겠나. 우리나라가 3만불 소득 시대에서 3만5000에서 4만불로 뛰는 건 시간 문제다.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아이 돌봄 공백·격차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당선자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며 관련법 발의를 예고했다. 나 당선자는 16일 연금개혁에 더한 '출산...

2024-05-30 06:00
[사설] 삼성전자 ‘전삼노’,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낼 정도로 부진한 실적이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다. 대규모 적자와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 물가상승률 2.6%의 2배 수준 임금인상이 결정됐다면 일반적으론 박수로 반겨도 모자란다. 그러나 전삼노는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선언으로...

2024-05-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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