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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법인세를 인하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인하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를 인상했다"며 "따지고 보면, 지금 와서 감세를 한다기보다는 원상 복귀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 기업들이 너무 많다"며 "단적으로 국내...
    2022-08-01 16:14
  • 대기업 87% 국제원자재값 타격…"하반기 영업익 9.5% 악화 우려"
    대기업 87% 국제원자재값 타격…"하반기 영업익 9.5% 악화 우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국내기업들은 국제원자재 고공행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채산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요 원자재 관세 인하, 법인세 감세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한편, 해외자원개발 등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7 09:41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비상한 경기대응이 절실한데, 대외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뾰족한 방도를 찾기 어렵다. 임기응변의 단기 대책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고 보면, 긴 호흡의 정공법(正攻法)밖에 길이 없다. 민간의 경제활력을 살려 수출과 투자, 소비를 진작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법인세 인하, 기업규제 혁파,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개편 등에 집중해야 할 이유다.
    2022-07-27 05:00
  •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민생ㆍ법인세 인하 두고 격돌...대정부 질문 2라운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민생 위기’와 ‘법인세 인하’를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부각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때리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며 맞불을 놓았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세계경제기구인 IMF, OECD, 세계은행 모두 포용적...
    2022-07-26 16:19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2022-07-26 11:00
  •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
    2022-07-24 09:49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0.7%), 고용(-0.2%), 국내총생산(GDP, 0.3%)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4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전후 2년 평균 총 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미국(2018년)과 프랑스(2016년)에서 유의미한 증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2022-07-22 15:19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또한, 정기조사 비중을 상향하고 간편조사를 법인·개인 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의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2022-07-22 11:48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같은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한다.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2022-07-21 16:00
  •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2022-07-19 0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로,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이 대부분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오랜 기간 고정돼 왔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2022-07-19 0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추경호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민생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사항을 챙기기 전에 무엇보다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경감 등 특권계층이 환호할 사안을 먼저 꺼내 들었다. 국가 경제와 서민에게 도움은커녕 해롭기만 할 내용들이었다. 계급정치의 명백함에 스스로 민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근로소득세 경감은 구색을 맞추자는 용도다. 문제는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큰...
    2022-07-18 05:00
  • 물가 상승세 당분간 이어진다…"7~8%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물가 상승세 당분간 이어진다…"7~8%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우선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이달 1일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7월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전기·가스요금 자체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공공요금은 모든 상품·서비스의 원재료인 만큼 전반적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법인세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에 따라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늘어나 향후 물가를...
    2022-07-05 10:59
  • 베이조스, 바이든 향해 “시장 작동 기본도 몰라”
    베이조스, 바이든 향해 “시장 작동 기본도 몰라”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대책 중 하나로 법인세 인상을 언급했다. 그러자 베이조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더 과열되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인플레이션 원인을 대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후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바이든 행정부가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자 베이조스가 반발하고 있다고 역공에...
    2022-07-04 09:56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법인세 인상의 노동에 대한 전가라는 현상이다. 물론 법인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세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다만 중장기적인 이윤(과세베이스) 증대에 의한 세수증대 효과가 이런 세수감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효과가 클 것인가 하는 것도 실증분석에 의해 구명될 것이다. 다른 세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세율의 인상은 이와 같이 복잡한...
    2022-07-04 05:00
  • 대외여건 악화에…대기업 “하반기 투자 규모 비슷하거나 축소할 것”
    대외여건 악화에…대기업 “하반기 투자 규모 비슷하거나 축소할 것”
    한편 기업들이 꼽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는 △국제원자재 수급ㆍ환율안정 지원(27.3%) △금리 인상 속도 조절(17.7%) △법인세 감세ㆍR&D(연구ㆍ개발) 공제 등 세제지원 강화(16.3%)로 조사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
    2022-06-30 06:00
  •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어서다. 고물가 고통을 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2022-06-29 13:49
  • 원ㆍ달러 환율 장중 1300원 터치…외화부채 많은 기업 ‘노심초사’
    원ㆍ달러 환율 장중 1300원 터치…외화부채 많은 기업 ‘노심초사’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환율이 5% 상승하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334억 원 감소한다. 올 1분기 말 기준 SK이노베이션의 외화금융부채는 93억 달러(약 11조3011억 원)가 넘는다. 그 외 달러화 자산 대비 달러화 부채가 많은 회사는 한국가스공사(16조5401억 원), GS건설(1조8144억 원), SK텔레콤(1조8618억 원) 등이다. 김승혁 NH선물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연준의 긴축과...
    2022-06-23 10:48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해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2022-06-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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