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위는 법사위가 소관하는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하고, 2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타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한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검찰개혁을 적극 공약해왔기에 1소위 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며 “박 의원이...
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이 중국 하청업체의 노동 착취를 방치·조장한 혐의로 디올 이탈리아 지사의 가방 제조업체 디올SRL에 대해 '사법행정 예방 조치'를...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분야에서 선진국 기준에 못 미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만 한정하는 등 좁게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국방부 군사법원에서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등 혐의를 다투는 재판이, 공수처에서는 외압 의혹 수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건이 조기에 완결이 되길 기대하고 존재 이유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빠르게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221만65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0.2% 감소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첸백시 측 기자회견 이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라'는 요구는 앞서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당시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됐던 기준이라며, 법원의 중재로 도출된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율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서 상호 논의돼 체결이 완료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SM은...
이후 민 대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방 의장은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 활동도 중단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올해 초 주주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보상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테슬라 이사회는 7월 보상안 무효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머스크 CEO는 이에 반발해 법인 등록을 텍사스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주주총회 투표 결과는 자문적 의미에 불과하며 머스크 CEO가 승인된 보수를 실제로 받을 수...
올해 1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주주 이해 상충을 이유로 이 보상안에 무효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주주 투표는 머스크 CEO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보상안 투표 부결에 따라 머스크가 CEO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란 시장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종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
삼성중공업은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13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로부터 수주했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과 북해용 셔틀탱커 7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며 선박 건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기술 파트너였던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와...
지난 1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보상패키지가 주주총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머스크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행사됐다”며 보상안 지급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한 항소심은 내달 개시될 예정이다. 테슬라 측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자신에 대한 보상 패키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최종 입증한다면 항소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SM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첸백시를 상대로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이 제출한 소장에는 첸백시 측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가 없어 일차적으로 합의서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첸백시는 지난해 6월 SM을...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공정거래전담부 등에서 근무했고, 현재 광장에서 공정거래 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정수진(32기) 변호사는 세 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부당 내부거래’를 주제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관련 법원의 주요 판결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년 넘게 재직한 심주은(31기) 변호사는 ‘대규모 유통업법 및 하도급법’에...
다만 법원은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정도로 나왔지만 점수가 그리 높지 않고 자신의 병원에 환자로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거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명확히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주당 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기후 활동가 이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활동가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3월 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회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를 찾아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법원에 승인 요청…당초 주장한 액수보다는 적어“벌금 선순위 아니어서 다 받기 힘들 듯”
수십조 원대의 피해를 낸 가상자산(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규모의 환수금과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한편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맞섰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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