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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사하는 박범계-조재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인 박범계(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시작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2 18:06
새 대법관 후보 '봉욱ㆍ천대엽ㆍ손봉기' 압축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혜숙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위원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SBS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2021-03-22 17:30
법원행정처장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 여부 불분명"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해석 범위를 분석·검토했으나 임 부장판사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예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 내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엄정한 징계로 대처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다”면서도 “징계가 일부 가볍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위 법관은...

2021-02-17 14:41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현재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에 대해 연구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준비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중립성 부재 시, 독소저항 전락 가능성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징계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관 탄핵에 대한...

2021-02-17 14:21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당연직 위원은 박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논설위원,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맡게 됐다. 위원장으로는 김혜숙 총장이...

2021-02-09 10:43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3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이유로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 직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보고했으며 대법원장과 면담하면서 이처럼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음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2021-02-03 17:48
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2020-12-27 11:10
10분만에 강행처리된 공수처법…野 "야당이 없어? 독재 정권!"

그럼에도 윤 위원장은 “안건 심사를 마쳤다”며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은 이석해도 좋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제연 법원행정처장은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동안 항의를 이어가다, "앞으로 법사위에 야당은 없다"며 퇴장했고 윤 위원장은 "야당 의원님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책상 앞 명패를...

2020-12-08 12:26
[종합]'첩첩산중' 공수처, 추천위 또 불발…여 "단독 소위" vs 야 "대검행"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연직 추천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측 추천위원인 김종철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추천위는 18일 3차 회의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지 못한 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2020-11-25 18:43
국민의힘 율사 출신들 모였다…공수처 대책 모색

이어 "느닷없이 법원행정처장하고 변협 회장을 동원해 그냥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앞장선다"며 "빨리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로 다 막아야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윤곽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어떤 쪽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2020-11-24 10:24
[포토]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2020-11-16 11:39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손기호 변호사 사퇴

다른 후보를 재추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의힘과)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교섭단체와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0-11-10 21:04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여야는 이날...

2020-11-09 21:30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열어 후보군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최종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2020-11-09 20:05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공수처창 후보추천위원회는 이 협회장을 비롯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위원인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인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이날까지 각 위원으로부터 5명 이내로 후보 명단과 추천 사유를 담은 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13일 심사를 진행한다....

2020-11-09 11:50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 9일 마감… 여야 영입대상 속속 ‘고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별도로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총 15∼20명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1차 후보 추천 일정이 매듭을 짓고나면, 국회에 꾸려진 실무지원단이 추천된 후보들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추천위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2020-11-08 15:38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박범계, 대법관 향해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000만 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2020-11-06 11:00
박범계, 대법관에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5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뒤 사과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사업의 예산이 지난해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조 처장의 '절실한 호소'를 조언했다. 박 의원은...

2020-11-05 21:39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 국회의장 "조속한 시일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날 후보군을 추린 뒤 자체 심사를 거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 최인호...

2020-10-30 13:59
공수처 후보 추천위, 내일(30일) 국회서 첫 회의... 법 시행 3개월 만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가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20-10-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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