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후보자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조차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기재했다. 불교 용어는 아니고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 제목이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조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황은 74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장의 공식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5일까지다. 1957년 6월6일생인 조 대법원장은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3년6개월여만 일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취임식은 11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특히 판사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법원행정처 입장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대법원장 공석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 법원장 인사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조치에도 질의를 이어갔다.
조희대 후보자에게도...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한다.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면 가장 큰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법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박 판사가 임용 후 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자리가 40일 넘게 공석인데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10일로 코앞에 다가와 대법원과 헌재 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미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유남석 소장 퇴임 이후인 13일로 잡혔고, 윤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 일정과 본회의 표결까지...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당시에 벌어진 일이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대장동 비리 관련) 행위 재판과는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동일한) 33합의부로 갔느냐”면서 “사건 관련성도 없고 이재명이라는...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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