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사고 및 산재 손해배상의 인신(人身)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법관들은 앞으로 교통·산재 사망사건의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하되, 사건의 개별적인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위자료를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연령이...
사법시험(17회)에 합격한 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일회계법인 고문을 맡고 있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수도권 법원장 출신의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술에 취해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김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30분께 구로구 구로5동 홍모(52·여)씨의 집에서 홍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소주 한 병...
이른바 '황제 노역’ 판결로 논란이 일어 법원을 떠났던 장병우(61·사법연수원 14기) 전 광주지법 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장 전 원장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광주에서 개인 사무실을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과 광주변호사회는 장 전 원장을 등록 거부할 사유가...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장, 서울북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 임기를 마친 뒤에는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최 판사가 소속된 법원장의 징계 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판사는...
현직 법원장인 강민구 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를 추천할 경우 '또 고위 법관 출신을 대법관으로 앉힌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검찰 출신인 박 원장은 다양화 관점에서 명분이 있고, 연구기관장으로 1년여간 일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했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법원장, 인천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경험이 있다. 부인인 정선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 민원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판단, 해당 법원장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이 모씨(59)는 해당 법원을 방문, 업무처리 담당자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빨갱이’란...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이 최근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당적을 박탈한 지도부 결정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우 원장은 저우융캉 비리 건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발표를 몇시간 앞둔 지난 5일 오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항상 사상과 정치, 행동 면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당 중앙의 뜻과 고도로 일치시키는 자세를...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손왕석 법원장)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는 한편 'B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2010년 혼인이후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A씨에게 '남의 뱃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항소부(재판장 손왕석 법원장)는 A(39·여)씨가 남편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가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2010년 B씨와 혼인한 A씨는 다음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다. 그러나 남편의 반응은 차가웠따....
일제 검찰에 신병이 인도된 안 의사는 이듬해인 1910년 2월 14일, 여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이 선고되자 안 의사는 의연히 미소를 지으며 “일본에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는가?”라고 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일제 고등법원장 히라이시에게 “군인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했다”며 국제법에 따라 재판을 해 줄 것을...
저우창 최고인민법원장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은 국가의 창조ㆍ혁신 발전전략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법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안건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법원은 앞으로 특허권, 식물 신품종, 반도체 설계도, 기술기밀 등과 같은 민사ㆍ행정 사건을 주로 심리한다.
전문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는 중국에서...
또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 美 퍼거슨 소요사태 소강상태… 주 방위군 철수
10대 흑인 청년이 백인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며 소요사태가 일어났던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주 방위군이...
특정 권역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최장 7년으로 하고, 지방·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반드시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해 지역 인사와의 유착 우려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지역법관제는 계속 한 권역에서만 근무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후에도 더 머물기를 원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됐다.
한편 지역법관제 폐지 논의는 지난 4월 허재호 전...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성호 법원장)은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형사법관 36명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판사들은 구치소 내 중앙통제실, 취사장, 민원실, 봉제 교육실, 변호사 접견실 등을 교정행정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임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4명은 따로 기결 수용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에 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