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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대법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인 강민구(59·14기) 부산지법원장을 법원도서관에 보임하고 사법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기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사건 심리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정보화 수준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장과 법원도서관장으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법원장을 보임했다"고...

2017-01-31 17:19
[법과 사회] 강민구 부산법원장“스마트폰 앱만 잘 써도 조직 혁신”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 법원장은 자타 공인 법원 내 IT 최고 전문가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자소송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 완승할 것을 예측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최근 IT를 통한 조직 혁신을 강조하며 법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외부 강연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산을 찾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2016-12-22 11:00
특검, "황교안·김수남도 수사 검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전날 열린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청와대가 사찰하고 문건으로 남겼다고 폭로했다.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임용을 위해 활동한 내역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찰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2016-12-16 12:28
이외수, 청와대 사찰 논란에… “나랏일들이나 제대로 좀 하시지”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 출석해 현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이 제출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관련 문건에는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2016-12-15 20:19
대법원, "청와대 사찰, 헌법에 정면 위배"…'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이 폭로되자 대법원은 ‘반헌법적 사태’라고 비판하며 관련자들의 해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법관 사찰 등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고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2016-12-15 17:55
동양, 이동명 사외이사 신규 선임

동양은 전 의정부지방법원장인 이동명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2016-12-02 17:32
[포토]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뇌물구속, 국민께 깊이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2
[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포토] '대국민 사과' 굳은 표정의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양 대법원장은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관 비리와 관련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이 세 번째로 10년 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9-06 10:41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문

법관 수가 3,0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법원에서 고귀한 명예의식과 직업윤리에 관한 굳은 내부적 결속 없이는 앞으로 계속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장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더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2016-09-06 10:21
10년 만에 또 머리 숙인 대법원장…"모든 법관이 연대책임"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지난 2006년 법조브로커 '김홍수 사건' 이후 10년 만이다. 그는 "아직 남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가려져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2016-09-06 10:14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엄정 조치 약속"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6
[속보] 양승태 대법원장, "일부 법관 일탈행위로 치부해서는 안 돼"

양승태 대법원장은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과 관련해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2016-09-06 10:05
'정운호 금품수수' 현직 부장판사 구속…대법원, "비통한 심정으로 사죄"

대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7000만 원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2016-09-02 22:17
법원, 기업회생 위원회 발족…STX조선 등 주요 기업 회생방안 논의

법원이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17일 기업회생 전문가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진기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영업본부장, 권영종 키움증권 감사총괄임원(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안상훈...

2016-08-18 16:27
'성매매 입건' 현직 부장판사 사의…대법원, "사직 보류 엄정처리"

법관징계법에 따라 소속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요청하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A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에서 중요 보직을 맡고 있다. 대법원은 보직을 박탈하고 대기발령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표를 바로 수리하면 변호사 개업에...

2016-08-03 18:29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사법행정에도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코(KIKO) 사건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2016-07-18 19:06
[속보] 대법관 후보에 이종석, 조재연, 김재형, 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2016-07-18 17:54
MS, 이메일 사생활보호 소송서 미국 정부에 승소…“미국 영장으로 해외 서버 수색 못해”

이에 2014년 7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장 로레타 프레스카는 MS에 대해 정부 요구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의 수전 카니 판사는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미국 밖의 서버에 보관한 통신 내용은 1986년에 제정된 미국 저장통신법에 따라 발부된 국내 수색영장의 범위 밖에 있다”면서...

2016-07-15 14:44
생활밀착형 행정사건 심리 빨라진다… 서울행정법원, 심리방식 다양화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은 오는 7월부터 서민의 생계형 행정사건에 대해 새로운 심리방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생계형 행정사건은 주로 식당이나 노래방 영업주, 운전기사 등이 당사자인 영업정지 취소소송, 영업허가 취소소송, 과징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건을 말한다. 사실관계 다툼이 적고 재판이 지연될수록 당사자의 생계에 미치는...

2016-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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