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해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로법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자신들이 30~40대 판사들과 같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물었더니 일선 판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젊은 판사들은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 임금을 깎으면서까지 판사로 정년을 마쳐야겠다고...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 빚을 갚기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다.
변제기간 3년...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본관에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전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이날 안 대법관, 민 대법관은 모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뜻을 내비쳤다.
안 대법관은...
경남 진해 출신인 최재형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과거 자녀의 학교 통학 문제로 2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인정한 뒤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국회는 안철상·민유숙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윤리감사관 외부 공모는 지난달 말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이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서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 투명한 인사저차와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법관 인사주기의 장기화, 지방법원과...
이후 대전지방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이후 대전지방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30년간 법관 생활을 한 인물로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합리적으로 온화한 성품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효암 이일규 제10대 대법원장의 서세(逝世) 10주기를 맞아 서울 서초동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추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비롯해 4명의 전임 대법원장,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전ㆍ현직 대법관, 원로 법조인, 이 전 대법원장의 차남인 이창구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 등이 참여해...
대법원은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3일 신임 대법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에...
이날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이 추천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김재옥 대법관추천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김광태(광주지법)ㆍ안철상(대전지법)ㆍ이종석(수원지법)ㆍ노태악(서울북부지법)ㆍ이광만(부산지법) 법원장, 민유숙(서울고법)ㆍ노정희(서울고법)ㆍ이은애...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2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S-트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S-트랙(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tailored rehabilitation Track)은 부채 150억 원 이하의 기업이 이용 대상이다. 법원 구상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법원행정처 차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이 있기에 장기간의 소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다”고 밝혔다.
또 박 대변인은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며 “헌재소장 임기 관련 국회입법 미비 사항도 조속히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영장발부 기준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해 비판이 있다고 잘 알고 있다"라며 "객관성ㆍ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청구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9인 체제가 구축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 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던 시절 민주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며 “법원행정처 권한 분산 약속에서 알 수 있듯, 김 후보자는 중립적 법관인사, 사법부 독립실현 등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재차 김 후보자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국회 입법권을 가진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 의원은 “임종헌 차장과 법원장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 몰아붙였고, 이들이 회의석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데 사실이냐”면서 “참석했던 법원장들은 후보자가 대법원 위에 있는 자,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는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날 절대 저런 태도는 아니었다”며 “법관의 명예 소중히 여긴다, 혹시 대법원장이 되면 결코...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 주최로 6일 열린 '2017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에는 전세계 지식재산권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상욱(55·사법연수원 17기)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은 이날 "한, 중, 일 TF를 만들어 통합특허법원에 대해 연구하자"고 주장했다. 3개 국가 사이에 이뤄지는 교역량이 20%에 육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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