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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신보,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정형식 법원장은 "법인 회생절차에서 인가 전 M&A는 단기간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향후 M&A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11-08 11:05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키노트는 세션에선 레너드 스타크 미국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 법원장, 프리츠 본테코 WIPO 법률고문,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에 대해 키노트 발표를 하고,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경란 특허법원장은 법관의 꿈을 가지게 된 유년 시절과 초임 법관 시절을 소개하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2019-10-22 16:51
[2019 국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정경심 영장 "수감 생활 감내 못 할지는 사법부 판단할 일"

조 처장은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배당된다는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뿐 아니라 해당 법원장이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재판담당 판사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 판사의 고유 재량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씀 못 드린다”고 말했다.

2019-10-21 20:31
[2019 국감] "압수수색 영장 남발" 지적에…민중기 법원장 "뼈아프게 받아들여"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감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및 압수목록 관리 등에 관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것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수사는 기본권 침해를 유발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해 증거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최소한...

2019-10-14 17:40
부음 종합 / 6월 23일

서울고등법원장) 씨 별세, 전태환·동환 씨 부친상, 박철수(수원과학대 총장)·강동근(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씨 장인상, 전기현(인천 세종병원 의사)·기준 씨 조부상 = 22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 010-6248-2396 ▲박정혁(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초대 교장) 씨 별세, 홍영희 씨 남편상, 박진희 씨 동생상...

2019-06-23 17:56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서부지법원장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재직 당시 법원의 집행관 비리 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2019-05-22 16:55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2019-04-19 18:23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이런 면은 정 법원장이 회생법원을 찾는 기업과 개인들을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한 기업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경제적인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이나 빚을 지고, 기업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는...

2019-04-19 05:00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 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54억 원), 조경란 특허법원장(141억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26억 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117억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 원) 등 6명이 1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했다.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위법관은 15명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2019-03-28 00:00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2019-03-20 14:42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2019-03-20 14:30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상고법원 도입 반대 의견을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을 와해시키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2019-03-05 15:59
'총사업비 2635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구윤철 기재부 2차관, 김주현 수원고등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법원종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수원법원종합청사’는 경기도 광교신도시 공공청사 부지 3만2926㎡에 연면적 8만9441㎡,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로 건축됐다. 총사업비는...

2019-03-04 10:30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ㆍ사법연수원 27기) △신종열(47ㆍ26기) △임민성 부장판사(47ㆍ28기) △송경호(49ㆍ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아 온 명재권ㆍ임민성 부장판사가 유임하고, 신종열ㆍ송경호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2019-02-21 21:15
검찰,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구속기소…박병대ㆍ고영한 등 함께 재판에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 원을 빼돌려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간부 등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한 뒤 24일 구속했다. 구속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을 추가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2019-02-11 14:18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범 적용한 법원 2곳 중 1곳에서만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대법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법원장 19명을 포함한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후임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2019-01-28 16:58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11일 피의자 소환 통보 △1월 7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재소환 △1월 9일 = 검찰, 재판거래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조사 무산 △1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2019-01-24 09:29
변호사들, "김배현ㆍ유성욱 판사, 100점 만점에 100점"

이번 평가 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고,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된다. 우수법관 (21명, 가나다순) △ 곽형섭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 권기백 판사(의정부지법) △ 김배현 판사(서울중앙지법) △ 김승주 판사(서울고법)...

2019-01-16 10:43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월 13일 =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 요청 △3월 17일 = 임종헌 행정처 차장 사의 표명 △4월 7일 = 대법원 블랙리스트 의혹...

2019-01-11 09:30
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18-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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