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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野, 與 당권 주자에 "용산 향해 해병대·김건희특검 수용 요구하라"
    또 "한 전 비대위원장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라며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말뿐인 복기와 성찰로 용산을 향한 어설픈 반윤(반윤석열) 깃발을 들어보이는 모양새가 아니라면 채 해병 특검도, 김건희 여사 특검도 조건 없이...
    2024-06-23 21:09
  •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로케투어리즘’으로 외화 벌이 나서는 일본...한국·대만에 맞서 ‘영화 촬영지 유치 경쟁’
    넷플릭스재팬의 스기하라 요시타카 이사는 “부처 간 낡은 법안이 관광지 유치의 걸림돌”이라며 “촬영에 필요한 비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도 비슷한 보조금의 제도가 있다며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만,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촬영지 유치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더 빠른 대책이...
    2024-06-23 16:22
  •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與, '1호 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1호 법안 중 하나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당 에너지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해당 특별법을 21일 재발의했다. 법안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2024-06-23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노동약자 지원 관련 현장방문(서울 성동구), 15:05 현장점검의 날 관련 건설현장...
    2024-06-23 08:56
  •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심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2024-06-22 10:37
  •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이 전 장관은 “증인(본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서 피고발의 신분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제3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근거해서 법률상 보장된 근거 따라서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
    2024-06-21 14:21
  •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인구 감소ㆍ의대 증원ㆍ글로벌 인재 전쟁…이공계 위기 삼중고
    학령인구 감소·의대 선호·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2028년 과학기술 신규 인력 4.7만명 부족 전망학계 "다양한 커리어패스·자부심 키울 수 있는 세심한 정책 필요"국민의힘, 22대 국회 1호 법안 이공계 특별법 개정 힘 싣기 한국 과학기술계가 학령 인구 감소, 의대 선호 현상,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삼중고를 겪고 있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떠난...
    2024-06-21 13:53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3선 국회의원 출신에 보험업권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장(19대), 정무위원장(20대)을 맡았던 김 회장은 금융권에 대한 넓은 시야와 타고난 설득력으로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지난해 6월 GA협회장 자리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불법 승환계약 근절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편견을 부수기 위해 백방으로...
    2024-06-21 10:25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대표발의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2024-06-21 10:11
  •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북ㆍ러 군사동맹’에 화들짝…미국 공화당 강경파 “한국과 핵공유 논의해야”
    위커 의원은 이날 오전 상원 본회의에서 군사위의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 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푸틴의 24년 만의 방북은 미국과 동맹, 전 세계 자유 세력에 나쁜 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적들은 전쟁의 도구를 서로...
    2024-06-21 08:26
  • 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 그다음은 의회에서 제재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곳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2024-06-21 07:59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2024-06-21 05: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료개혁’ 법안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당론 발의했다....
    2024-06-20 17:35
  •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해상풍력 특별법’(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전에는 사업자가...
    2024-06-20 17:25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간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1년씩 교대로 맡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며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2024-06-20 16:55
  •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법안명은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으로 명명했다. 15% 이상 득표했을 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되, 10% 이상 득표 때는 기존 50%에서 70%로 보전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 때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했다.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은 현재의 70%로 줄이도록 했다.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2024-06-20 16:29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2024-06-20 16:26
  •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2024-06-20 16:19
  •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포함돼있다. 미카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3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OKX는 유럽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 크라켄에서도 테더 페어 폐지 소문이 돌기도 했다....
    2024-06-20 16:08
  •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2024-06-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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