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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2024-01-08 18:06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특별법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됐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된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7:57
[속보] 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2024-01-08 17:50
[속보] 보험사기방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속보] 보험사기방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계속 심사

2024-01-08 17:45
[속보] "식용 개 사육, 도살 금지"…'개식용금지법' 법사위 통과

[속보] "식용 목적 개 사육, 도살 금지"…'개식용금지법' 법사위 통과

2024-01-08 17:24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속보] '킬러규제 해소' 화평법·화관법 법사위 통과…"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2024-01-08 16:58
[속보] '기술탈취 손배 3→5배' 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통과 불발

[속보] '기술탈취 손배 3→5배' 산업기술보호법, 법사위 통과 불발

2024-01-08 16: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12일(금) △2024년 1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교육부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 (국회) △CES 2024 개막,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구축(석간) △2023년도 플랜트 수주 목표 달성(석간)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2024-01-07 09:01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野 ‘쌍특검’ 단독처리에 與 “어떠한 일 있어도 시행되는 일 없게 할 것”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쌍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시켰다”며 “법사위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2023-12-28 17:40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제정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이 조화를 이루어 도심 내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호도 높고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00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현수막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수막 추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전체 3524개 읍면동 중 192개다. 옥외광고물법은 그동안 형평성 문제를...

2023-12-27 16:43
[속보]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현수막 공해 방지’ 옥외광고물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3-12-27 15:46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 남아있고, 2+2 협의체를 통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며 "양당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민생 현안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

2023-12-26 15:10
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2023-12-25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12)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세종청사)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기자브리핑 (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본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26일...

2023-12-25 08:29
홍익표 "예산안 오전 중 최종 합의 노력…법정기일 넘겨 송구"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 처리 안건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특히 주목할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대출상환이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해 취약 차주의 연체 이자...

2023-12-20 10:27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법안소위에서 여러 가지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민주당에 의해 단독 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2+2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안까지를 포함해 협의하고, 법사위 추가 논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당 간에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2023-12-19 16:47
[포토]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한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2-19 16:17
층간소음 연구소는 '언감생심'…중견건설사, 정부 '준공 불허' 방침에 근심만 쌓인다

현재 바닥 두께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늘리면 용적률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한다든지, 정부 주도로 층간소음 관련 기술을 민간과 공동개발하는 등의 지원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시공을 하는 업체엔 용적률 상향...

2023-1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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