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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현안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원장은 최소한 얻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상...

2024-05-19 14:4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 의원은 전날(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법인데 정파·정략적 문제로 잘...

2024-05-17 11:10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새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2024-05-16 16:03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2024-05-07 15:48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의사결정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2024-05-06 16:16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8532곳, 투자규모는 142억 달러에 달하며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에선...

2024-05-03 09:20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본지에 “어제 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다른 법안을 (검토 및 처리)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본회의...

2024-05-02 15:58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수정된...

2024-05-02 12:17
[속보]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통과…이날 본회의 처리 전망

[속보]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통과…이날 본회의 처리 전망

2024-05-02 11:4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는 열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개혁안 수용해달라” vs “‘신연금’안 검토해야” 이렇듯...

2024-05-01 14:51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고 난 이후에 주요한 의제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돼야 할 모든 법안이 뒤로 밀리고, 패스트트랙에 걸렸다”며 “그래서 적시에 민생현안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특검 등 국민적...

2024-05-01 14:01
국회 스타트업 지원모임, '리걸테크 육성법' 21대 내 처리 촉구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율을 위해 여야 공동 5호 법안으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쳤으나,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는 말과 함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라는 점도 소개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들은...

2024-04-29 14:26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특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처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상한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로 크게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주는 조항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진행이 멈춘...

2024-04-28 16:15
홍익표 "국회ㆍ정부ㆍ대통령, 헌법적 권리와 정치적 책임지는 관계 돼야" [종합]

사안이 생겨 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위 개의를 요구할 때 항상 거부당해왔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여당이) 몸으로 증명해주고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법사위 또한 야당이 맡아야 할 이유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5 13:34
‘與 상임위 생환율’ 최저 0%…巨野 견제 동력 상실

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2024-04-23 16:26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국회 본회의로 가기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민생 법안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같은 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018건이다. 여야가 채상병 특검과 같이 쟁점 현안을 두고 꾸준히 다투면서, 입장 차가 크지 않은 민생 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2024-04-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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