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원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대부분 기능이 멈추면서 장관 등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與 “법사위 포기 안 하면 국회의장도 포기해야” vs 野 “국회의장 선출해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원구성...
박홍근,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이 왜 회초리 들었는지 철저히 성찰할 것""국민의힘, 원 구성 발목 잡아…결격 후보자 보호 위한 꼼수"오영환 "오늘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총에) 안 올라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고 국민의 삶을 무한으로 책임지는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의 몫으로 하는 것은 여야의 합의 사항이고 국민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으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돌려줄 것인지 물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내일이라도 국회를 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박 원내대표와)...
하원 법사위원장 “국민 지키기 위해서 강한 법 필요”하원의장 “다음주 표결할 것”상원 통과는 어려울 수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범법자를 잡아야 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법사위 임기가 끝나는 만큼 지금 한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해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다. 합의문과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 화두인 86세대(80년대 학번ㆍ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 석패지만 패배는 패배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법사위원장 신경전 '팽팽'국힘 "법사위 안 넘겨? 국회의장 우리가"민주 "후반기 원내지도부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둔 여야가 25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다가 탈 난다"국민의힘은 오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종료 후, 당분간 입법부 수장...
민주당 법사위 발표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도 곧바로 성명서를 내 "민주당이 대선 시절 단골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소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선 "새롭게 구성된 법사위원들이 (평등법을) 어떻게 생각할 지도 알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가 불확실한 상황에 빠져든다"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 원구성 효력 없어지기 전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번 공청회가 지지층...
법사위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전...권성동 “민주당 협치 진정성 보여야”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고액 후원금 의혹...“해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데 대해 “사실 민주당 법사위는 날치기 사주 위원회, 즉 ‘날사위’였다”며 “민주당은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석에 앉은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또 본회의에 징계 요구안을 직회부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데 대해 "국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차별금지법 국회 첫 공청회 25일 오전 10시 여야 전체회의 의결에도 간사 협의 못 해 민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키로 "국힘도 진술인 추천해야"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소위 차원에서라도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를 열고 차별금지법(평등법)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여야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 등을 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간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1소위원장...
간호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다음 절차는 본회의 표결이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17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불법적 행위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력히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취합한 국민의힘은 3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8일부터 희망 상임위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18일부터 20일 중에...
오 원내대변인은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2007년 참여정부서 최초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 많은 의원이 발의하기까지 차별금지법 경과를 소개했으며 핵심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 여론도 높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수였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은 "막상 입법 절차 돌입하고 더 구체화해야 할 위험이...
박주민 "채널A 사건 등은 증거불충분…신뢰 어려운 측면 있어"김종민 "국민 절반이 강하게 반대…임명하면 나머지 반쪽과 싸우겠다는 것"김용민 "임명을 강행 시 윤 정권 뿌리부터 흔들릴 것"김영배 "한동훈,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또 여성 보좌진 품평·비하 의혹에 대해서도 “소속과 성명, 얼굴을 정확히 아는 법사위 소속 타 의원실 여성 보좌진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라며 “한 번 재미를 보았으니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주요 법안 처리와 청문회, 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생각하여 그간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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