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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관심法] "잡스가 와도 스톡옵션 못 받아"…정부·국회 벤처법 손 본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직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2022-12-26 16:31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연장 받아들일 수 없어...근본 개혁 필요”국민의힘 최후 방어선 법사위 풀가동 여야 대치 정국에 본회의 연기되면서 자동 일몰될 수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를 향해 다시 칼을 빼 들었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의미없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무게감 있는 선포와 달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69석의...
    2022-12-26 16:21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다.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투표 절차로 넘어갈 전망이다.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2022-12-26 14:24
  •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농해수위원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지만, 국민의힘이 직부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결국은 투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적 위원 19명 중 민주당이...
    2022-12-25 13:46
  •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중소기업 주 60시간 근로 금주 변곡점 맞나
    근로 연장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ㆍ조선산업,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2022-12-20 15:46
  •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 의장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었다.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2022-12-20 13:49
  •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데스크칼럼] 고용노동부의 일구이언(一口二言)에 신음하는 중소ㆍ소상공인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인력난에 일을 멈출 수도 있다. 또 어렵게 추가 인력을 고용할 경우, 코로나 여파가...
    2022-12-20 06:00
  •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법사위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최근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수요가 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 감염병 팬데믹(대유행)의 잦은 출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시기에 대해선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 따라...
    2022-12-19 15:00
  •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추가연장근로제…답답한 이영 "내년엔 범법자들 두목", 中企는 '무대책'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제도 연장의 절박함을 연일 호소해 왔다. 지난 5일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고 노동 규제 애로를 성토했고, 8일에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회원 1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전날 열린 국회 환노위...
    2022-12-15 16:14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통과 여부가 확정된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법안인 만큼 이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등 설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
    2022-12-15 13:30
  •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현재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경연은 분석을 통해 격리 의무화가 쌀 과잉 상황을 가져와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격리 의무화가 판로와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 쌀 생산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고 쌀 소비는 감소하는데 생산 감소폭이 줄어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쌀값은 80㎏ 기준...
    2022-12-14 12:00
  •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 때문에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3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고, 병합 심사를 거친 대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최종 관문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제출한...
    2022-12-13 13:57
  •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한전 "여야, 한전법 개정안 의결 재추진 합의에 환영"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다시 발의돼 상임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올해 한전은 30조 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라며 "한전법 개정을 통한 사채발행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전력 구입대금 지급 불능, 기존 차입금에 대한 상환 불가 등으로...
    2022-12-11 10:29
  •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與 “조속한 시일 내 다시 추진하겠다”
    이들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재무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법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법안이었다”며 “오늘 민주당의 반대로 한전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한전은 전력구입비 결제를 제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 우리 전력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2022-12-08 17:30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자본금+적림금의 5배 규모까지법사위 문턱 넘어 본회의 통과할 듯정부, SMP상한제 이어 한전 정책 활발기후환경단체, 공적자금 활용에 반발 20조원 적자 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SMP(전력도매가격)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 전망이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2022-12-08 12:04
  •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최대 두 살 더 어려지는 한국인…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
    1살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선 나이 계산법에 따른 나이 차가 발생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2022-12-07 06:26
  •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2022-12-06 15:29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을 법사위에 넘기자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정무위원회는 다시 공회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 직후 여야 간사는 삼성생명법 등 금융 관련 법안들을 다룰 법안1소위의 6일 개최 여부를 두고 협상을 할...
    2022-12-05 16:33
  •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정의당 '노란봉투법' 촉구 공동 기자회견 野 "국민의힘,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법사위 60일 계류 후 본회의 상정' 검토 예고 여야 강경 대치에 경제계·노동계 법안 '1+1 협상' 시나리오도 거론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을...
    2022-12-05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2022 대한민국 산업기술 R&D대전 개막 △바탄원전 건설재개 등 한-필 원전협력 논의 △구미산단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 선포식 개최 △2022년 바이오 기업인의 날 개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지원 추진 △2022 지속가능경영유공 시상식 개최 △에너지산업 규제...
    2022-1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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